미활용 폐교재산 활용 계획 의견 조회

폐교 재산을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활용 폐교재산의 활용 계획 의견을 다음과 같이 조회 하고자 합니다.

2020년 10월 24일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 의견 조회

○ 대상: (구)부상초등학교 외 5교 [(붙임1) 자료 참조]

○ 조회 내용: 폐교재산의 활용 계획 의견

○ 방법: [붙임2] 폐교활용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제출

○ 조회 기간: 2020. 12. 24.(목)~2020. 12. 29.(화)까지

○ 폐교활용 조건: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등

■ 미활용 폐교 현황

■ 폐교재산 활용 안내(매각/대부)

   1) 원칙: 공개입찰(공유재산법 제29조)

2) 예외: 수의계약(폐교활용법 제5조제1항,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3) 폐교활용법에 의한 수의계약 범위(폐교활용법 제5조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란 각각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거주 중인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6. 30., 2020. 2. 18.>

       1.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0호에 따른 학생통학구역(通學區域)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폐교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교육용 시설일지라도 영리 목적 사업(학원, 교습소 등)의 경우 수의계약 대상 아님

■ 폐교 대부요율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4조 제6항

·(기본)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이상

·(예외)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

    - 폐교일 이전 5년 이상 해당 폐교의 통학구역 또는 중학구 안에 거주하여 온 자가 주민복지시설 또는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문화예술 또는 문화산업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증대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

■ 폐교 대부 무상(면제) 및 감액 규정

붙임 1. 폐교재산 홍보자료 1부.

      2. 폐교활용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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