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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표(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기준표(개인과외교습자)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중지
나.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교습 정지	중지
다.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교습 정지	중지
라. 신고증명서 미게시 또는 미제시		경고	교습 정지	중지
마.교습비등 초과징수	가) 100% 미만	교습 정지	중지
마.교습비등 초과징수	나) 100% 이상	교습 정지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