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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법정의무교육 안내


연간 법정의무교육 안내


현황
법정의무교육교육 이수 조건관련근거교육청연수원 개설여부

1

공무원행동강령교육

매년 1회 이상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X


2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 교육

학기별 1회이상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

X


3

보안교육

반기별 1회 이상
(공무국외출장시별도 교육)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

X


4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매년 1시간 이상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

X


5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매학년도 최소 3시간 이상
(실습 2시간 필수 포함)

학교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규칙 10조

X

집합교육

6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 수수금지 교육

매년 1회 이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

O

6

통합 과정연수 있음(22h)


심폐소생술이론(1h)포함

7

부패방지교육

연1회/2시간 이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88조의 2

O

8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

매년 1시간 이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2

O

4

9

학교폭력예방 교육

학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

O

2

10

인성교육

매년 1시간 이상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시행령 제14조3

O

4

1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매년 1시간 이상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O

1

12

장애인식개선교육

매년 1회, 1시간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O

1

13

성희롱 예방 교육

연 1시간 이상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O

1

통합 연수 있음(4h)

14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매년 1회/1시간 이상신규

임용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개월 이내 실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O

1

15

성매매 예방 교육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O

1

16

가정폭력 예방 교육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룰 시행령 제1조의2

O

1

17

안전교육

3년마다 15시간 이상

3년미만의 계약 체결 종사자 매학기 2시간 이상

교육활동 참여자 매학년도 1회 이상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O



18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매년 4시간 이상

초등 15시간 이상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O


19

정보보안교육

매년 1회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2조

O

통합 연수

20

개인정보 보호교육

매년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O

21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매년 1회 이상

교원지위법 제 16조의 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 3

O


22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

매년 1회 이상

정보공개법 제6조 제5항

정보공개법 시행량 제3조의2

O


23

다문화 이해교육

매년 시행

일반교원 3년 주기 15시간 이상

담당자/담임교사 연간 15시간 이수 권장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5조

다문화가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

O


2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매년 1시간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6항 및 제7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O


25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매년 1회 이상

이해충돌방지법 제24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0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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