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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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충돌을 회피 | |
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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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 유초등교육담당 | 교원, 공무원 징계회의, 징계의결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
중등교육담당 | 학교폭력 신고사항에 관한 정보(인적사항) | |
행정지원담당 | 진정, 청원, 다수인관련민원, 이첩민원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내용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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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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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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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 행정지원담당 | 수사의뢰 협조 , |
내용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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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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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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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 행정지원담당 | 수사의뢰 협조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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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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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 유초등교육담당 | 학습클리닉센터 학습코칭단지원자정보, 관리정보, 각종급여수령내역, 위촉심사관련의사결정및내부검토사항 |
중등교육담당 | 학교폭력사안접수보고서, 학교폭력사안조사보고서, 학교폭력전담기구결과보고서, | |
건강증진담당 | 교육환경영향평가 및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업무 | |
유초등교육담당 |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근무성적평정표, 승진후보자 명부, 승진심사 회의록, | |
행정지원담당 | 지방공무원 임용, 전보내신자료, 평정단위 서열명부, 근무성적평정표, | |
재정지원담당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에 관한 지도․점검ㆍ단속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 |
시설지원담당 | 계약방법 결정, 계약완료 전에 계약상대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낙찰자 결정정보, |
내용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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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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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 유초등교육담당 | 영재교육대상자 개인 정보, 영재교육관련 위원회 명단 |
유초등교육담당 | 유치원, 특수교육 관련 연수 및 행사 신청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
중등교육담당 | 교원단체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 |
중등교육담당 | New-start프로그램 전임상담원 이력서 및 활동증명서 발급자료 | |
체육청소년담당 | 초등돌봄관련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 | |
체육청소년담당 | 유치원, 특수교육 관련 연수 및 행사 신청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
학교지원센터담당 | 방과후 학교지원 , | |
유초등교육담당 | 공무원 임용, 전보·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 |
행정지원담당 | 상훈 적정성 여부 조회 시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 |
재정지원담당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 등록․신고 관계 문서로 신청서, 첨부서류 등에 |
내용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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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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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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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 유초등교육담당 | 교원연수,학교평가 교육대상자및수료자명부등연수에관련된정보, 학교평가결과표 |
행정지원담당 | 사학기관 재산 취득, 처분, 담보재공,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 임대 등에 대한 |
내용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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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
분류기준 |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
비공개 대상정보 | 행정지원담당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협의자료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