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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표
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사유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충돌을 회피
분류 기준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타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행정지원담당
교원, 공무원 징계회의, 징계의결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교육공무원 소청 자료,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및 징계자 인적사항 등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중등교육담당 학교폭력 신고사항에 관한 정보(인적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폭력관련 가해자와 피해자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인적사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행정지원담당 진정, 청원, 다수인관련민원, 이첩민원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갑질행위 신고 민원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제14조, 14조의3)
공개하지아니한병역사항(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내용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사유
  •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 형사 피고인의 인격 및 재산상의 침해
  •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분류 기준
  • 진행중인 행정소송·재판관련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행정지원담당 수사의뢰 협조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행정소송 진행 상황, 소송 사무보고 관련 서류일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내용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사유
  •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 형사 피고인의 인격 및 재산상의 침해
  •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분류기준
  • 진행중인 행정소송·재판관련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행정지원담당 수사의뢰 협조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행정소송 진행 상황,
소송 사무보고 관련 서류일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용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정책결정·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
  • 개인 간, 단체 간, 개인과 단체 간에 분쟁 유발
분류기준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인사관리 업무 및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 확정되지 않고 내부 검토 중인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항
  • 시험과 관련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학습클리닉센터 학습코칭단지원자정보, 관리정보, 각종급여수령내역, 위촉심사관련의사결정및내부검토사항
중등교육담당 학교폭력사안접수보고서, 학교폭력사안조사보고서, 학교폭력전담기구결과보고서,
피, 가해자 진술서, 회의자료, 회의록, 결과통지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기본 인적 사항 및 개인 행위에 대한 모든 기록
건강증진담당 교육환경영향평가 및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업무
학교 급식품 합동시장조사 가격 정보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행정지원담당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근무성적평정표, 승진후보자 명부, 승진심사 회의록,
성과심사 과정 관련 모든 정보
공무원 징계회의 및 징계의결과정 등의 정보
행정지원담당 지방공무원 임용, 전보내신자료, 평정단위 서열명부, 근무성적평정표,
인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대체인력 채용관련 자료, 전보순위 명부, 성과 상여금 관련 서류
교육공무직원 전보·인사발령 및 내부 검토·협의·의사결정 과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회의록 및 개인신상 자료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면접위원 위촉, 면접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교육공무직원 성명, 계좌번호, 복지점수 배정금액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초.중학교 학생수용과 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학구 및 통학구역 조정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감사원, 교육부 감사수감 결과처리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감내용
재정지원담당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에 관한 지도․점검ㆍ단속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시설지원담당 계약방법 결정, 계약완료 전에 계약상대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낙찰자 결정정보,
각종 계약서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시설공사 집행(설계, 감독 및 검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내용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
  • 감사·재판·행정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에 따라 이중처벌이 되는 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영재교육대상자 개인 정보, 영재교육관련 위원회 명단
    교원의 인적 사항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교원의 퇴직, 휴복직, 중임, 신규임용, 면직 등 인적 사항 및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교원 연수 관련 대상자 및 수료자 명부, 연수생 카드, 교육성적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교원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근무성적평정표,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운영 사항 및 회의록 등
    교원 승진후보자 및 자격연수 대상자 명부, 승진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승진후보자 및 자격연수 대상자 관련 인사서류 일체
    교원 포상 관련 공직심사 위원회 의결 관련 사항, 공적조서의 개인정보 및
    대상자 신상 정보
    교원에 대한 성과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모든 정보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일체
    교원의 승진, 인사,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자격연수 평정 결과 등 인적 사항
    및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방과후 과정 담당인력 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유초등교육담당 유치원, 특수교육 관련 연수 및 행사 신청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중등교육담당 교원단체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중학교 입학 (재)배정 원서 첨부서류
    중학교 전‧편입학 배정원서 및 첨부서류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원서 및 첨부서류
    학교폭력 통계자료 등에 기재되어 있는 기본 인적 사항과 행위
    학생, 학부모, 교사 상담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
    중등교육담당
    (Wee센터)
    New-start프로그램 전임상담원 이력서 및 활동증명서 발급자료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수료증 발급자료
    학생·학부모 상담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
    체육청소년담당 초등돌봄관련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
    학교안전사고 비밀문서 관련 사항
    체육청소년담당
    (특수교육지원)
    유치원, 특수교육 관련 연수 및 행사 신청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특수교육대상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관련서비스(치료지원, 방과후특기적성교육, 통학비,
    1가정2자녀, 장애유아의무교육비지원 등)
    지원대상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특수교육보조인력 신청 학생의 개인에 관한 정보 및
    특수교육보조인력담당자(특수교육실무사 및 사회복무요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학교지원센터담당 방과후 학교지원 ,
    계약제 교원 운영지원 ,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 인력풀구축에 관한 사항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행정지원담당
    공무원 임용, 전보·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일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인사위원회 회의록)
    행정지원담당 상훈 적정성 여부 조회 시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민방위대원명부, 이동통보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맞춤형 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에 관한 정보
    제증명 발급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
    공무원증 발급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교육공무직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교육공무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인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다만, 특정 교육공무직원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노무관리 지도·점검 내용 중 개인신상정보
    교육공무직원 실태조사표 중 개인 신상자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화번호 등)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에 관한 사항(개인 정보)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학생의 인적사항 등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주요감사지적사례의 관련자 성명 및 관련기관명
    청렴도 평가 대상자의 성명
    인증서 신청자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대상자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통신사가입자정보)
    교육통계 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인사, 경력 등)
    재정지원담당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 등록․신고 관계 문서로 신청서, 첨부서류 등에
    기재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익.비영리 법인 인․허가 관계 문서로 신청서, 첨부서류 등에 기재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평생교육시설 신고 관계 문서로 신청서, 첨부서류 등에 기재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공무원 연금기록사항
    기여금, 대부금, 보상금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건강보험 등 공무원 4대보험에 관련된 사항으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채권 압류에 관한사항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 개인결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통학버스매각
    낙찰자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교육급여 수급자 정보(수급자 개인에 관한 사항)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대상자 관리 정보(지원대상 학생의 개인에 관한 사항)
    공유 재산업무에 관한 문서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신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제7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내용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손해가 비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의 피해보다 현저히 큰 경우
    • 건전한 법인 등의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정당한 경영·영업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분류기준
    •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평가,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 법인 등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교원연수,학교평가 교육대상자및수료자명부등연수에관련된정보, 학교평가결과표
    행정지원담당 사학기관 재산 취득, 처분, 담보재공,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 임대 등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수리 업무(금융 계좌번호)
    학교법인 예·결산 관련 업무(금융 계좌번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제8호
    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분류기준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행정지원담당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협의자료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신설학교 및 교육기관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