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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관련법규

본 안내서는 학원을 설립 운영하는데 필요한 관계법규 및 유의하여야 할 내용을 담은 자료입니다. 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학원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고 관계법규를 위반하여 사회물의를 야기하거나 행정처분(과태료부과)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법규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조례시행규칙

기타

  • 타평생교육법(평생교육시설), 학교보건법(유해환경), 건축법(건축물대장), 건축법시행령(직통계단,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택지개발촉진법(택지분양지역건축물), 주택건설촉진법(공동주택 등)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아파트상가 건축물), 소방법(소방시설), 노동법(고용 및 근로관계), 고용보험법(고용보험가입), 도로교통법(차량운행),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공정거래위원회 고시사항 -어학, 번역, 성인고시학 원 해당) 등 제 법규가 관계되고 있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정지원담당
  • 담당자김지영
  • 전화054-380-827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