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법규
• 설립운영자의 책무 및 효력상실
• 학원의 명칭
• 학원의 등록사항
• 학원의 통보사항
• 강사 및 생활지도사의 채용해임
• 학원의 수강료
• 휴원/폐원
• 제장부 비치 및 정리
• 기타유의사항
• 행정처분기준
• 학원 수강료 기준액 현황
• 학원 및 교습소 현황

강사 및 생활지도사의 채용 해임

강사자격(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항 : 별표2 )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자
•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이 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 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거나,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4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 의 기/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구비서류

• 강사(생활지도사) 채용통보서(양식)
• 자격입증 서류(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원본지참, 경력증명서, 기타 증명서류 중 한가지)
•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파악
• 학원에 비치하고 있는 직원명부에 기재 관리(자격입증서류, 이력서 등 첨부)

해임

• 강사(생활지도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임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 특히 교습과정(과목)별로 1명 뿐인 학원에 있어 해임 시에는 교습에 공백이 생기 지 않도록 후임자를 바로 채용

  구비서류

  • 강사(생활지도사) 해임통보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