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전자민원민원안내학원/교습소/개인과외개인과외

개인과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의 도입배경 및 기대효과

본 안내서는 과외교습을 운영하는데 유의하여야 할 내용을 담은 안내서입니다.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고 관계법규를 위반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거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벌칙)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결정 (2000.4.27)으로 개인광외교습의 자유화에 따른 폐해를 차단하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의무적 신고제의 도입 필요성 대두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의 기대효과는
    • 과외교습의 투평성을 제고하여 과외 전면 허용에 따른 고액과외 등 사회적 폐해를 차단하고
    • 학생/학부모의 개인교습자에 대한 신뢰감 형성의 계기를 제공하여 값싸고 신뢰할 수 있는 과외형태로 유도하며
    • 과외소득 신고로 과세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제도임
  • 신고제 도입을 바탕으로 미신고자 또는 허위/부정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주요과세 등으로 제재함으로써 사회적 폐해가 우려되는 고액과외에 대한 규제/위축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제도임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정지원담당
  • 담당자최은정
  • 전화054-380-827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2-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