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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교육환경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기에 앞서 학생의 학습과 학교보건위행 저해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민원업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 민원인이 직접 교육지원청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신청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바로가기 (http://www.gov.kr/)
업무처리과정
처리기간 : 15일(일요일, 공휴일 제외)
심의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서식다운받기
민원인 의견서 1부
서식다운받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군위군청발급)
건축물 관리대장 1부(건축허가전의 행위 및 시설은 건축설계도면 1부)
주변 약도 1부(해당학교와 신청지가 연결된 약도)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
우리교육지원청 처분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교육지원청 또는 경상북도교육청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동일기간 내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처리기관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건강증진담당(☏054-380-8233)
유의사항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환경법 규정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인지의 여부를 건축허가(용도변경포함) 또는 영업허 가를 사전에 심의하는 것이므로
건물임대계약
건물 신축 시 건축물 용도지정
용도변경 허가
영업허가 및 신고
사업자등록 전에 교육지원청에 문의한 후 절차를 밟아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 결과 통보를 받기 이전에는 건물의 임대 계약 및 시설 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건강증진담당
담당자
정승진
전화
054-380-8233
담당자 업데이트일자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