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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교운영위원회 안내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의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심의(자문)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체

  •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자치 기구입니다.
    •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높은 학교의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를 향해 문을 활짝 열고 있으며, 교사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교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 누구나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우게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연혁

학교운영위원회의 연혁
일자 주요내용
1995. 05. 31 교육개혁위원회에서 5. 31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대통령에게 건의
1995. 08. 0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법적근거 마련
1995. 2학기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운영: 355개교(초177개교, 중117개교, 고61개교)
1996. 02. 2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 시 지역은 1996년 4월 30일까지, 읍·면 지역은 1998년 4월 30일 까지 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1997. 12. 13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자치기구이므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초·중등교육법으로 근거 변경
  • 국·공립의 모든 초·중·고· 특수학교에 설치 의무화, 사학은 설치 자율
1998. 02. 24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 규정
1999. 08. 31 초·중등교육법 개정(2000. 3. 1시행)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국·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필수적 자문기구)
2000. 02. 28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00. 3. 1시행)
  • 학생수 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3단계 구분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2002. 08. 26 초·중등교육법 개정(2002. 8. 26시행)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결격사유를 법률에 명시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학교운영위원회 권한
    • 학교운영 참여권
      • 학교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 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습니다.
    • 중요사안 심의 · 자문권
      • 학교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습니다.
    • 보고 요구권
      •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 의무
    • 회의 참여의 의무
      •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습니다.
    •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입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담당
  • 담당자손미옥
  • 전화054-380-825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