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의거 수립 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며, 2022년 4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 소관부서의 업무 수행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및 보유 기간)

•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에서 웹서비스 및 소관부서의 업무 수행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개인정보 파일 목록 검색 →기관명에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을 입력 후 조회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공유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파일명	제공받는 기관	제공 근거	제공 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학원설립자관리	안동세무서 (의성지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목적범위 내 사용 후 폐기
  교습소관리
  개인과외교습자관리
  학원설립자관리	행정자치부 (지자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학원 교습소 설립 및 휴·폐원 정보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목적범위 내 사용 후 폐기
  교습소관리
  학원설립자관리	소방방재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목적범위 내 사용 후 폐기
  교습소관리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①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다음과 같이 문서에 의하여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의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등

• ②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대한 위탁사항은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게시판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 ③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수탁자를 교육하고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기관명
  정보화장비 유지보수	2022. 1. 1. ~ 2022. 12. 31.	OK정보
  안심알리미	2022. 4. 1. ~ 2023. 3. 31.	루키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 절차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 절차

  개인정보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 방법
  • 소속부서 및 성명 : 김병목
  • 전화번호 : 054-380-8256
  • FAX : 054-383-3053
  • 전자우편 주소 : kbm2669@gyo6.net
  • 주소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4(동부리 230-2)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 삭제 요구
  •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고충사항을 접수·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고충사항을 접수·처리하는 부서

  파일명	보유 부서 및 열람 장소	연락처
  학원설립자관리	행정지원과	054-380-8254
  학원강사관리
  교습소관리
  개인과외교습자관리
  민원사무처리부
  공익법인임원
  인력풀관리	교육지원과	054-380-8230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 절차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 기한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최소로 지정하고, 개인정보 취급 시 담당자에 한정시키는 등 개인정보 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7.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는 웹 서비스 이용 시 다음의 정보가 자동으로 수집합니다.
  • 이용자의 IP 주소, 웹 브라우저, 운영체제의 종류, 홈페이지 방문 일시, 쿠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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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구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성명	행정지원과장 이종환	김병목
  전화번호	054-380-8203	054-380-8256
  이메일	ljh4698@gbe.kr	kbm2669@gyo6.net

제10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14조 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1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1.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 2.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3. 처리하는 가명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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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경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1.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년 4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력관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