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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율화추진 >
안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학교교육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학교단위 책무성 강화를 기반으로 교육과정, 교직원 인사 등 핵심적인 권한을 직접 부여하여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학교 중심의 자율화 추진이 필요합니다.
| 정책영역 | 세부과제 | 추진부서 |
|---|---|---|
| 교육과정의 자 율 화 |
1. 교과별 연간 수업시수 20% 범위내 증감 |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
| 2. 교과 이수시기 전 학년 확대 | ||
| 3. 전 교과 대상 선택과목 신설 허용 | ||
| 4. 일반선택과목과 심화선택과목 구분폐지 | ||
| 5.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통합 운영 | ||
| 6. 학년 · 학기단위 집중이수 확대 | ||
| 교직원 인사의 자 율 화 |
1. 교사 초빙권 확대 |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
| 2. 학교장의 교원 전보상의 권한 강화 | ||
| 3. 학교장의 일반 행정 · 기능직 인사권 강화 | 총무과 | |
| 4. 학교지역단위 교원임용제도 도입 |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
|
| 5. 외부전문가의 교직 진출경로 확대 | ||
| 6. 기간제 교원 제도 개선 | ||
| 7. 강사료 현실화 및 자율성 확대 | ||
| 자율학교 확대 | 1. 자율학교 확대 및 자율권 강화 |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
| 2. 자율학교 평가체제 구축 | 교육정책과 | |
| 학교현장 지원체제 구축 |
1. 시 · 도교육청 조직 · 정원 운영의 자율성 제고 | 행정예산과 |
| 2. 시 · 도교육청 정책 · 지원 기능강화 | ||
| 3. 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 ||
| 4. 학교정보공시제 신뢰도 제고 | 총무과 | |
| 5. 학교장 중임심사 강화 |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