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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작성자 창의인재과 등록일 2020.09.10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78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 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행정처분) 및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행정처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함에 있어 연락두절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공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중지(1)

2.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및 처분내용: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안서3길 22-1(신고번호: 79/ 교습자: 배혜남)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2차)

- 처분내용: 교습중지(1년)

3.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행정처분)

.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12(행정처분 기준)

. 행정절차법14조제4

4. 공시송달 공고 및 의견제출 기한: 2020. 9. 10.() ~ 2020. 9. 24.()

5.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주소: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25

. 전화: 054-870-1163 / 팩스: 054-870-1106

. 전자우편주소: educh@korea.kr

6. 유의사항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054-870-11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910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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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   ( 19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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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0-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