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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누리과정의 차별
작성자 강**
등록일 2021.09.22
교육안전과

안녕하십니까?

공직에 힘쓰시고 계시는 여러공직자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2012년 이후에 법적으로 초등학교 수업에 개인차등 차별은 없어야한다는

취지로 공통누리과정을 도입하였고

또 그걸바탕으로 차별없는 교육을

실시하기로 정책을 만든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린이집에도 누리과정 통합으로 원아 수업도 초등준비로

진행하고 있으며 마땅히 거기에 맞게

교사들의 질적향상 및  누리반의 아이들 수업에도 빠짐없이 초등준비를 하고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실정에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이 월등히 많고 또 직장 맘들에게는 교육과 보육을 함께 하여야

하기에 어린이집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몇해전 티비에서 교육부장관관과 늘 각도.시에서 교육감들이 나와서 누리과정예산부족하다 책임못진다..결국 문대통령님의 정치공약으로 국가가 책임진다? 모든 행정관할부에 돈 배정되는것도 국가가 아닌가요!

어린이집에도 누리과정비는 교육부와지방재정부에서 책임져서 주는데

왜? 교육청은 이러한것을 숙지못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이들을 누락한거인지요?

이건 분명한 차별이며 교육청의 교육감 및 담당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여태껏 교육부는 공통누리과정을 하는

곳에는 관심과 지원을하는것이 마땅한데 그것조차 모르고 있었다니!

참 우리나라의 교육이 걱정될뿐입니다.

 저도 지방교육세 떼고  있으며 저희아이들도 반드시 교육재난지원금 받을

권리 충분히 있습니다.

여태 이런법도 모르고 계셨던 교육청

공무원들은 각성하시고 또 윗사람인 교육감이 법에대해 공부를 안하셨다면

아님 직무유기하셨다면 직원들이 제대로 알려주어 바르게 하시는게 맞지않을까요?

저는 이번일로 더이상 우리아이들의

차별대우를 받는것에 대해 꼭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아울러 복지부.교육부라는 얼토당토 안되는 말로 국민들을 인간질시키지

마십시오!

분명 공통누리과정으로 통합된것이 유아교육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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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강** 등록일 2021.10.05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교육안전과 묻고답하기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먼저,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 내용은 온학교 교육회복학습지원 대상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4.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온학교 교육회복학습지원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교육회복 종합방안기본계획(교육부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인한 학생들의 교육결손 회복을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 온학교 교육회복학습비를 유치원생에게 지원하고, 어린이집 유아에게는 지원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5조에는 지원 대상이 유치원생과 학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재난지원금 조례를 제정한 12개 타 시도교육청에도 어린이집 유아를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 교육청은 없습니다.

        2) 다만, 울산과 인천에서는 지자체에서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의거 어린이집 유아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경북교육청은 위와 같은 이유로, 어린이집 유아들이 교육회복학습비를 지원 받지 못한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에, 경북교육청은 어린이집 유아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북도청과 협의하여 관련 조례 제개정을 검토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북교육청은 하루빨리 코로나19가 극복되어 학부모님들과 모든 유아 및 학생들이 마음 놓고 건강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믿음직한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과 강종현 주무관(054-805-3944, kjh4129459@gyo6.net)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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