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근거

법정의무교육 근거

법정의무교육	교육 이수 조건	관련근거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매년 1회 이상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2. 학교폭력예방교육	매학기 1회 이상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
3. 학교안전교육	3년마다 15시간 이상	학교안전법 제8조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매학년도 3시간 이상 (실습 2시간 이상)	학교보건법 제9조의2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9]
5. 부패방지교육	매년 2시간 이상 (합산 가능)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6.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 교육	매년 1회 이상	청탁금지법 제19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2조
7.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매년 1회 이상	이해충돌방지법 제24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0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8.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매년 1시간 이상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③, 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공문)
9.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매년 1시간 이상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지침)
10.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매년 1시간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⑥, ⑦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11. 장애인식개선 교육	매년 1시간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및 16조의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12.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매년 각 1시간 이상 (총 4시간 이상) ※ 대면교육 포함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법 제5조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 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
13.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	매년 1회 이상	정보공개법 제6조 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의2
14. 인성교육	매년 1시간 이상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15.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	-	공교육정상화법 제5조 ③
16.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 지도 역량 강화 연수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⑦
17. 다문화 이해교육	-	다문화가족법 제5조 다문화가족법 시행령 제1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