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등록안내

1. 학원설립,운영자의 자격 (법 제9조)

자연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요건과 시설을 갖추어 학원을 설립. 운영 등록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라. 이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마.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바. 법 제17조1항의 규정(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하여 학원설립·운영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1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자.
• 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아.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 가호 내지 제 사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자.공무원, 미성년자(신청일 현재 20세 미만)
• 차.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2.학원의 장소 (법 제5조, 영 제4조, 조례 제9조)

가.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는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4)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 (5) 폐기물수집장소
• (6)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7)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 (8)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 (9)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 (10) 가축시장
• (11)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 단란 주점)
• (12) 호텔, 여관, 여인숙
• (13)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 (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제6호 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 물 시설,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단, pc방은 제외됨)
• (15)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 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 무도학원, 무도장
  • 노래연습장업 시설
  • 담배자동판매기
  • 비디오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 성기구취급업소,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여성가족부 고시)

•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인접지역 중 불가능 지역

다. 학원은 그 건물이 건축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는 설립할 수 없다. 즉 건축물의 용도가 적합하여야 함

• (1) 건축물의 용도 : 바닥면적의 합계 500㎡ 미만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500㎡ 이상 -> 교육연구시설
• (2)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학원 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전용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이어야 함. 내부마감재도 반드시 불연재 사용(신규, 기존건물 모두 적용)
• (3) 학원과 동일 건물 내 위반(불법) 건축물이 있을 시 학원 설립 불가.

3. 학원의 교습과정 (영 제3조의2)

학원의 교습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학원설립·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2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 운영할 수 있다

학원의 교습과정(제3조의2제1항 관련)

4. 학원의 시설 (법 제8조, 규칙 제7조, 조례 제4조 내지 제4조의5)

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칸막이등 내부인테리어공사를 할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288-6773)

5. 학원의 교구, 설비의 종류 및 기준 (조례 제4조 내지 제4조의 3)

학원의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설비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2 와 같다. 다만 별표2 에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교습과정은 유사한 교습과정을 준용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 및 교구가 당해 교습과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6. 일시수용능력인원 및 학원의 명칭 (영 제10조, 조례 제4조의2, 제6조, 조례시행규칙 4조)

• 가.일시수용능력인원
  •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교습 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 를 말하며, 강의실의 경우는 ㎡당 1.2인 이하로 하고, 열람실(독서실)의 경우는 ㎡당 0.8 인 이하로 한다,
  • 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학원은 강의실과 실습실의 일시 수용능력 인원수를 각각 합한 인원으로 한다. 단, 실습실 일시수용능력 인원수는 1.5㎡당 1명 이하로 하되, 건설기계운전교습과정은 30㎡당 1명 이하, 무용교습과정 중 현대무용 실습실은 2.4㎡당 1명 이하,음악교습과정 중 피아노 실습실은 3㎡당 1명 이하 이어야 한다.
• 나.학원의 명칭
  • 고유명칭+학원(독서실)
  • 외부간판 이외의 외부창 및 차량, 광고지면 등에도 등록된 명칭 사용
  • 스쿨, 아카데미,캠퍼스, 분교, 교실 등학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 포항교육지원청 관할 내에서 동일 명칭 사용 불가

7. 강사의 자격 (법 제13조, 영 제12조) 범죄경력 조회

• 가.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하며,자격은 별지강사자격기준 과 같다.
• 나.강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서 제출
  • 관련법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3
  • 학원 운영자는 강사채용통보 시 관할 경찰서에서 통보된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첨부하여야 함.

8. 학원 설립, 운영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 가. 가.학원의 설립·운영등록신청서(별지1호서식)
• 나. 학원원칙준칙(안)
• 다. 학원의 위치도(약도)
• 라. 학원의 시설평면도(실제거리 측량)
• 마. 주민등록표 초본(또는 주민등록증 원본 제시)
• 바.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 일반건축물: 일반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 건축물대장 표제부, 전유부 각 1부 제출
• 사.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설립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공동임대인 또는 공동설립자인 경우 모두 날인 되어야 함)

  건축물대장상 소유주를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소유주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첨부해야 함.

• 아.기본증명서
• 자.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공증필)
  • 법인등기부등본
  • 이사회 회의록 사본
  • 등기된 이사, 감사 기본증명서 및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차.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관할소방서 발급)
  • 1. 학원면적 570㎡이상 인 학원
  •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 동일 건물의 모든 학원 면적을 합쳐 0㎡이상 570㎡이상인 학원( 단, 건축법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면적 면적산정에서 제외)
  • 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 카.전기사용전점검확인증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발급)
  • 1. 학원면적 570㎡이상 인 학원
  •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 동일 건물의 모든 학원 면적을 합쳐 0㎡이상 570㎡이상인 학원

  관련서식(필요한 서식을 다운받아 활용 하시면 편리 합니다.)

  • 최초 학원 설립 등록 시 필요한 서식 최초등록시 서식
  • 등록 후 학원운영 시 필요한 서식
  변동등록시 서식교습비등 관련 서식기타서식(가로)기타서식(세로)포항교육지원청교습비

9. 기타사항

• 우리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수강생들의 생명·신체상의 손해 발생 시 배상 관계로 보험 등에 가입 하여야 합니다.
  •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 1인당 의료실비 배상금액 3천만원 이상

위 학원등록 안내는 개략적으로 서술하였으니 의문이 있으시거나 상세히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포항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288-6773)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