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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학원(교습소) 건축물 용도 안내
작성자 평생교육건강과 등록일 2020.01.20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14조제4항이 개정(2019.10.22./ 각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되어 2020.1.23.일부터 시행됩

니다.


이에 따라 시행일(2020.1.23.)이후 학원 및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는 제2종 근

린생활시설(용도: 학원), 교육연구시설이니 학원 설립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개정 전(현재)

개정 후(2020.1.23.)

학원 및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학원)

교육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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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_건축법시행령관련 설명자료.hwp   ( 19회 )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정지원과
  • 담당자홍은영
  • 전화054-288-686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1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