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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대상 법정의무교육 근거


학부모 대상 법정의무교육 근거

학부모 대상 법정의무교육 근거
법정의무교육 교육 이수 조건 관련 근거

1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평가 추진 계획(초·중등교육법 제9조 ②항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②항 등 [대통령령])


2

가정폭력 예방교육


  • 매년 1회/1시간 이상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3

성폭력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학교평가 추진 계획(초·중등교육법 제9조 ②항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②항 등 [대통령령])


4

성매매 예방교육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5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육


  • 매년 1회 이상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의3


6

공교육정상화법교육


  • 정기적 교육



  •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


7

흡연 예방교육


  • 필수



  • 2022 학교흡연예방사업 운영 계획(흡연예방 및 금연실천학교)


8

생명존중 교육(자살예방)


  • 연 1회 이상(집합)



  • 2022학년도 학생 생명존중 및 위기관리 기본 계획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제17조


9

양성평등교육


  • 연 1회 이상



  • 2022 양성평등교육 기본 계획


10

인권교육



  • 교육시행 기관의 대상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제출(실시 유무, 횟수 제출)


11

아동학대 예방교육


  • 권고사항



  •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12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교육


  • 여름 휴가철 이전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교육 추진 실적 제출(학교 자체 계획 수립·시행)


13

학교정보공시(학교알리미) 홍보


  • 학부모 참석 회의 시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 및 시행령 제3조의2, 가정통신문, SMS(문자) 서비스


14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 반기별 및 연 1회 이상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8제2항


15

자유학기제 이해 학부모 연수


  • 연 1회



  • 2022 경북형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
  • 학부모용 안내서 참고(18.9월배포), 교육과정설명회, 가정통신문, 학부모 상담주간 등


16

생활기록부


  • 실시 유무 점검



  •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 실태 점검 계획>단위학교 자체 점검표 제출


17

교원능력개발평가


  • 연 1회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7조(평가계획 등의 수립·안내)


18

다문화교육


  • 연 1회 이상



  • 2022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19

사교육비 경감연수


  • 연 1회



  • 2022 경북 주요업무계획
  • 2022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내실화 대책


20

기초학력


  • 연 1회



  • 기초학력보장법(2021. 9. 24.제정, 2022. 3. 25.시행)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 2022 경북 기초학력 보장 기본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