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시행 2013.6.10.] [경상북도교육규칙 제632호, 2013.6.10., 제정]

경상북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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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교원지원과) 053-603-3800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각급학교 교원의 교권침해 여부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책

2.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분쟁 조정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원,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당사자인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2.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5.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여성이 전체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수의 3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신규 임명 되거나 위촉된 경우 청렴서약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제6조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심의 원칙) ① 위원회의 심의는 학교장 의견서, 의사 진단서, 관련 당사자의 의견 청취와 자료의 검토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위원회는 피해 교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교권 침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③ 위원회는 관련 당사자들이 이 규칙을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악용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심의를 즉시 중단하고 그 사실을 지도·감독권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하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3항에 따른 재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공정성·객관성 등이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면 진술서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관련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심의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관련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기일의 통지) ① 위원회가 관련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석 통지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송부하고,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련 당사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단, 출석 통지서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도달되도록 한다.

제13조(심의 절차) ① 위원회는 교권침해 사안에 대하여 학교장의 심의 요청이 있거나 당사자의 재심의 요구를 접수하였을 경우 소관 부서에 사실 조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당사자 또는 대리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심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 교육감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현황에 따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심의결과 처리) ①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의제기 기간 7일이 경과한 즉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교원이 교권침해로 심리적·육체적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 교원이 상담 및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교육감은 피해 교원이 의사의 진단서 등 증명 서류를 갖추어 전보를 요구하는 경우 비정기 전보 또는 정기 인사 시 우선 발령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학교장에게 가해자를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무집행 방해

2. 무고

3. 폭행 및 상해로 전치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제16조(교권보호처리대장 등) ① 위원회는 교권침해 사건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교권보호 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장학사가 된다.

제18조(지역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교육청교육장 소속으로 지역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은 제4조 규정을 준용하되, 제1항제1호는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국)장으로 한다.

③ 지역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내용 중 초·중학교 관련 사항과 교권보호를 위하여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632호, 2013.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