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지원 계획

2013. 10.

경 상 북 도 교 육 청

(교원지원과)

Ⅰ			추진 근거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제2조의2, 제6조, 제6조의2, 2013.2.5 일부개정)

□「교권보호 종합대책 세부시행 계획 길잡이」(교육부 2013.02.27)

□「경상북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공포 시행(2013. 6.10. 제632호)

Ⅱ			추진 배경과 목적

□ 추진 배경

1.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로 교원들의 사기 저하와 교권 실추

2. 적극적인 교권보호로 일반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 예방과 학습권 보장

3.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교권 보호 안전망 구축

4. 다양한 유형의 교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

□ 추진 목적

1.  학습권 보장과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 조성

2. 교사의 교육적 지도력 회복과 공교육 신뢰 구축

3. 단위학교의 교권보호 역량 강화와 지원

4.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Ⅲ			추진 방향

□ 교권 침해 사안에 따른 다양한 법률서비스 지원 체제 구축

□ 피해 교원의 상담·치료 등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장치 마련

□ 학부모 상담․민원처리절차 마련과 학생 징계절차 구체화 등 학교 차원의 대책 강화

□ 지역교육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 간 교권보호 인프라 구축

Ⅳ			세부 추진 내용

□ 다양한 법률 서비스 지원

1. 교권보호 지원 변호사 위촉

위촉 부서	성명	소 속	위촉 기간
행정지원과 (법무담당)	권창호	법무법인 범어	2013.7.1~2015.6.30
	최석완	법무법인 대경	2013.7.1~2015.6.30
	임재화	임재화 법률 사무소	2013.7.1~2015.6.30
	김영민	법무법인 참길	2013.8.1~2015.7.31
	박준섭	박준섭 법률사무소	2013.8.1~2015.7.31
학교안전공제회	김승규	이명규,김승규법률사무소	2013.9.1~2015.8.31
생활지도과 (법률지원)	이보라	교육법률지원단	2013.4.1.~2014.2.28

2. 교권보호 법률 서비스 내용

- 교권 침해 소송사건 보조 및 수행

-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

- 기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분쟁 상담 및 법률 지원

<교권 침해 소송 사건의 지원 방법>

➀ 교육청 교권보호 업무 담당에서 교권 침해로 인한 법률 분쟁 사안 접수

➁ 법무 담당에게 사건 파악 및 초기 대응 방안 상담

➂ 사안에 따라 ‘교권 전담 변호사’ 선임, 관련 자료를 변호사에게 송부

➃ 법무 담당은 변호사와 교원간의 연락, 총괄 역할

3. 도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의 법률 상담 지원

-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한 법률 상담

-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 및 지원(교권 보호 콜센터:☎ 053-603-3452)

▪ ‘찾아가는 법률 상담’ 등 “교권 보호 원스톱 업무처리절차” 제시

◈ 교권 보호를 위한 원스톱 업무처리

- 교권 침해 사례 접수 → “찾아가는 법률상담” 현황 조사 ⇒ 후속 조치

⇒ (학생에 의한 침해 시) 교권 보호 담당 부서와 연계하여 사실관계 엄중히 조사(교원 폭행 등 중요 사안은 교권 침해 담당 조사관(업무담당 장학사) 파견→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절차 진행 지원 →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ㆍ심리치료 지도ㆍ관리(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계획 수립) 등

⇒ (학부모에 의한 침해 시) 현장에서 조사 후, 교사의 법적 대응 지원

□ 피해 교원의 상담·치료 등 보호와 지원

1. 피해 교원에 대한 우선적 보호 강화(선 상담·치료→후처리)

- 피해 교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타 학교로 우선 전보 고려(비정기 전보 가능)

- 학교장의 피해교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 의무화

2. 학교안전공제회 역할 강화로 교원의 경제적 피해 보호 지원

- 학교안전교육 의무화 등 예방 활동 강화

- 학교안전사고 분쟁 시 피해 보상을 사회보험 수준으로 격상

- 의료 기관을 지정하여 치료하고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부담

3. 교권침해 조사담당관(업무 담당 장학사) 파견 교권 보호 대책 지원

-  중대한 교권 침해는 보고 후 교권침해 조사담당관(업무담당 장학사) 파견

※ 상담 · 치료센터 의뢰 및 피해 교원 전보 요청 등 의견 조사

□ 학교차원의 교권보호 대책 마련

1. 교권 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실시

- 대상: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

- 특별교육기관 별도 지정･운영

･ 특별교육기관 지정: Wee센터(13개 교육지원청 협조)

･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도 함께 참여 권장

- 학칙에 교권 침해 학생 관련 규정 반영(학부모를 동반하여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실시 등)

※ 출석정지 기간 중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출석 미 인정 조치

2. 교권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

-  교권 침해 축소와 은폐 교장 징계, 교권보호교육 만족도 등을 학교평가 및 경영능력 평가에 반영 추진

-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교권 보호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  교권침해 조치 결과 조사 제출 : 학기별 제출(매년 8월말, 2월말 기준)

3. 교권 침해 피해 교원 지원

- 피해교원이 충분한 회복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병가’ 또는 ‘질병휴직’사유로 인정

<참고> 질병휴직기간 중에 공무상 요양승인의 결정통보를 받은 경우 당초의 휴직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

공무상 요양승인이 공상병가 180일, 일반병가 60일 및 개인의 법정연가 허가일수를 경과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공상병가․일반병가 및 법정연가가 경과한 날에 휴직 처리

- 인사관리규정에 교권침해 피해 교원 ‘비정기 전보’ 사유 포함

- 심각한 피해교원 지원

․ 지역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기관 연계 활용

4.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포함)하여 역할강화

- 교원, 학생, 학부모 참여의 교권 침해 기준 및 절차를 학칙에 마련 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을 규정

※ (조사 범위) 교권 침해 피해 교원 상담, 피해 경위 조사, 교권침해 학생(필요시 학부모 소환) 및 학생 이외의 자 조사 등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1) 근거: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제6조)

2) 설치: 단위학교

3) 위원 구성: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명   이상 10명 이하

4) 심의 사항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의 기준 및 예방 대책 수립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적 지원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 조정

･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5. 연 2회 학교 방문 상담의 날 지정 운영

- 연초 ‘학부모 학교 방문의 날’계획을 수립하여 담임선생님과 상담 실시

- 교육 현장의 미담 사례 발굴과 홍보로 교권 보호 실천

6. 교권침해 학생 지도 방법․징계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학칙 반영

-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한 학생 지도와 징계 방법․절차․양정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위반 시 책임

□ 교권보호 지원 인프라 구축

1.  경상북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

가. 위원회의 기능

1)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수립하는 시책에 대한 심의

2) 교권침해와 관련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나. 위원회의 역할

1) 교권침해 관련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 신청자: 고등학교장

- 신청기한: 관련 사안과 관련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통보 후 7일 이내

- 신청서류: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조정) 신청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사본, 사실조사서, 학교장 의견서, 의사 진단서, 해당학생 학교생활기록부, 기타 관련서류 등

- 신청 방법: 경상북도교육청 교원지원과에 공문 발송→ 교권 침해 관련 분쟁 조정→ 교권 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조사 및 특별교육·심리치료 조치 기능 수행

2) 교권 침해 실태조사 및 사안에 대한 조사ㆍ조치(교권침해 조사담당관파견)

※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요구, 특별교육 · 심리 치료 등 조치

3) 현장 교원에 대한 무고한 민원 조사 및 관리(악성 반복 민원 포함)

※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 무고한 민원에 대한 엄정한 조사·처리 의무

※ 학교 차원 악성 민원에 강력 대응: 협박성 민원 시 ① 통화내역 녹음+법적조치대상 사전고지 → ② 경고문 발송 → ③ 법무적 검토+조치

4) 교권보호와 관련한 교원 연수ㆍ홍보 및 관련 제도 안내

※ 교원 자격 · 직무연수과정 구성·운영, 교권 보호 교육 관련 지원

※ (연수내용) 교권 침해 예방 요령, 교권 보호 관련 법령, 법원통고제 등 관련 제도 안내

5) 기타 교권 보호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ㆍ시행

2. 교권보호 상담코너 운영

교권침해와 관련한 개인의 고충이나 고민 등을 상시로 상담할 수 있는 게시판 운용. ※경상북도교육청→교원지원과→교권보호상담 게시판

(http://www.gbe.kr/bbslist/list.fs?bbsSeq=404&menuSeq=1060)

3. 교육청 - 학교 간 교권보호 협력 체제의 강화

-  학교는 교사에 대한 불법적인 폭언․폭력 행위가 있는 경우 즉각 명예훼손․폭행․공무집행 방해 등 사유로 경찰에 고발

-  학생의 교사폭언․폭행에 대해서도 학칙에 의거 엄정히 처리

-  학교장은 교원폭행 등 중대한 교권 침해 사례 발생 시 교육청에 보고를 의무화하고 지역교육청은 학교가 적법한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

※ 악성민원 조사·처리, 실태조사·사안조사, 피해교원 상담ㆍ치료, 교원 연수 등

4. 교육청-교육연수원 교권보호 지원 교원연수 강화

- 지역교육청 및 교육연수원은 직무연수계획 수립시 교권보호 연수 포함

- 교장･교감ㆍ1급정교사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연수과정 구성 시 교권보호 관련 연수를 반드시 포함

- 교권보호 관련 연수 자료 제작･보급

5. 경찰서에 교권 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리 협조 요청

※ 지역경찰서와 폭력방지 및 교권보호 MOU 체결(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

<협조 내용>

❖ 교권 침해 사안 접수 시 관할경찰서 관계관 즉각 출동 요청

❖ 교원에 대한 고발사건 시 교원 신상을 외부에 공개 금지

❖ 교원 수사 시 교원의 명예․편의를 고려, 별도 장소에서 수사

❖ 교원 관련 수사 우선 처리 및 그 결과의 신속한 통지 등

6. 지역단위의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교권존중 분위기 조성

- “학교 방문의 날” 휴가 처리 등 지역 유관기관 협조 요청(공문 발송)

- 학교와 지역주민, 학부모 “교권존중, 제자사랑” 화합 행사 실시 등

※ 교권보호 안전망 대책(교원 사기진작 7대 대책) 적극 홍보
▪학교안전사고 시 교원의 경제적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 강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교원 침해 사범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
▪학부모 상담ㆍ민원 절차를 학교별로 마련하도록 학칙 규정 등

Ⅴ			기대 효과

1.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권존중 풍토의 조성

2. 학교장의 교권보호 책무성 강화를 통한 교원의 사기 진작

3. 각종 법률상담 지원과 교권보호 역량 강화에 따른 교육 정상화에 기여

※ 행정 사항

○ 지역교육청과 학교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안내( 경상북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규칙 참고: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정보마당-자치법규 138번 )

○ 학교에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시 즉시 결과 보고(교원지원과-14021. 2013.10.11. 참고)

○ 학교에서는 연 2회 교권보호 교육 실시

- 교육공동체 토론회 연 1회 이상 개최 등

경상북도교육청 교권보호 개요도

학습권과 교권이 보장되는

학교 교육 환경

교권 침해 사전 차단 및 예방과

적극적인 권리 보장

다양한 법률 서비스 지원		피해교원 상담·치료 지원
◦ 교권 보호 지원 고문 변호사 위촉 - 교권 침해 분쟁 사안에 따라 법률 자문 및 소송 사건 업무 보조 ◦ 교권 침해 유형에 따른 법률 상담 ◦ 교권 침해 소송 사건의 지원		◦ 피해 교원에 대한 우선적 보호 강화 - 공무상 요양 승인 의무화, 우선 전보 ◦ 피해 교원 ‘(先)상담·치료 → (後)처리시스템’ 마련 ◦ 상담․치료기관 지정 운영
교권 침해 은폐 방지 및 예방 강화		교권 보호 인프라 구축
◦ 교권 침해 은폐 방지를 위한 학교장 책무성 강화 ◦ 단위학교의 교권 침해 예방 역량 강화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및 교권 보호 연수 및 교육 정례화 ◦ 학교 방문 사전예약 문화 정착 유도		◦ 교권 침해 분쟁 조정 기능 강화 - 경상북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 지역교육청 차원 교권 보호 계획 수립·추진 ◦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협력할 수 있는 문화 조성
교권 보호 교육환경 및 기반 조성
가정, 학교, 교육청에서 교사가 우대 받는 교육환경 조성과 토대 마련

교권 침해 사안 처리 체계도

경미한

침해

심각한

침해

가해자

심각한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