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교육행정정보자료실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 평생교육담당 ] 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률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박성숙
등록일 2020.07.20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령이 개정공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아래사항 및 첨부파일을 보시고 어린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개정 공포('20.5.26.)

-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2조 제23)

     (기존) 학원 (개정) 학원, 교습소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53조 제7)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53조의3)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 관련 정보공개의 근거를 마련(53조의4 1·2)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위반 시 제제를 강화(154, 160조 제1항 제8)

-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53조 제6, 154조 제32)

-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하차확인의무 신설(53조의5)

    ☞ (시행일) 2020.11.27. 

. 교통안전법 개정 공포('20.6.9.)

-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55조 제1항 제3)

    (시행일) 2021.1.1. / (경과조치)시행 당시 기존 운행차량은 2022.12.31.까지 장착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시 과태료(교통안전법 시행령) : 50100150만원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행정지원과-13564 (첨부)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1. 도로교통법(법률 제17311호) 설명자료.hwp   ( 5회 ) 미리보기
  • [행정지원과-13564 (첨부)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2. 교통안전법 개정 관련자료(어린이 통학차량 DTG 설치 관련 안내 자료).hwp   ( 5회 )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 담당자전옥진
  • 전화054-330-236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0-01-07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지역협력담당
  • 담당자전후영
  • 전화054-330-240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0-01-07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 담당자박창준
  • 전화054-330-238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0-01-07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
  • 담당자성민규
  • 전화054-330-235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0-01-07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시설지원담당
  • 담당자김예진
  • 전화054-330-239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0-01-07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정보지원담당
  • 담당자김성진
  • 전화054-330-236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