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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담당 ] 학원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박성숙
등록일 2020.09.16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164

 

학원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납부독촉장을 송달하려고 하나 운영자에게(사유:폐문부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 명 : 학원 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위반 내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

공시송달대상자 : 레이실용음악학원

공고 기간 : 2020. 9. 14. ~ 2020. 9. 25.

관련 법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지방세징수법32(독촉과 최고)

 - 행정절차법14(송달) 및 제15(송달의 효력 발생)

6. 납부 방법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3층 재무과 평생교육팀을 방문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하신 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농협 아산시내 지점)로 과태료를 납부.

7. 송달 내용
.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납부의 경우 납부자명으로 납부계좌 또는 납입고지서를 교부받아 농협중앙회 아산시내 각 지점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으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041-539-22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9. 14.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대상자




                                                                                    (기준일: 2020. 7. 14.)

학원

(교습소)

운영자

주 소

처분원인

(위반사항)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합계

1

레이실용음악학원

양우중

경상남도 김해시 전화로 198번길 54-70

학원 폐원 미 신고

2,000,000

60,000

0

2,060,00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 담당자전옥진
  • 전화054-330-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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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054-330-236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