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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강소영 등록일 2022.05.10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38

 

학원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납부독촉장을 송달하려고 하나 운영자에게(사유:수취인불명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 명 : 학원 등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공시송달대상자

 

시설명

설립

운영자

시설주소

위반사항

과태료(가산금포함) 미납액

공시송달사유

설립운영자주소

1

개인과외교습자

손덕성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호복동길 27-19

미신고개인과외

700,000

수취인

불명

2

만점수학교습소

김세영

(김찬중)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북로 183, 903602

(다정동, 가온마을 9단지)

2개월이상

무단폐원

885,000

폐문

3

다원음악학원

경옥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1430(목동)

6개월이상 무단폐원

5,310,000

주소

불명

4

버클리음악

교습소

민호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6가길 50-7, 401(누상동)

2개월이상

무단폐원

1,190,030

폐문

*분할납부 취소 통지

취소일자: 2022.4.20.

취소이유: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의35항제1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7조의41항의 사유

           [1.과태료 징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5

노블스터디원격평생교육시설

정진비투비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발산택지개발지구2블럭3롯트 신성프라자 4

6개월이상 무단폐원

6,520,000

수취인

불명

6

위튼잉글리쉬

어학원

퍼스트

로얄컴퍼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18 (내발산동)

교습비 미반환 및

제장부 미비치

1,815,000

수취인

불명

 

 

공고 기간 : 2022. 5. 4. ~ 2022. 5. 18.(15일간)

관련 법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지방세징수법32(독촉과 최고)

 - 행정절차법14(송달) 및 제15(송달의 효력 발생)

5. 납부 방법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1층 평생교육건강과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한 후 가상계좌로 과태료 납부

6. 송달 내용
.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강서 양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2-2600-08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5. 4.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구민정
  • 전화054-330-236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