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38호

학원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납부독촉장을 송달하려고 하나 운영자에게(사유:수취인불명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 명 : 학원 등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공시송달대상자

공고 기간 : 2022. 5. 4. ~ 2022. 5. 18.(15일간)

관련 법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지방세징수법」제32조(독촉과 최고)

 -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5. 납부 방법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1층 평생교육건강과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한 후 가상계좌로 과태료 납부

6. 송달 내용
가.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강서 양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2-2600-08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5. 4.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