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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 결정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강소영 등록일 2022.07.19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공고- 2022-155

 

과태료 처분 결정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53조의3 1항을 위반한 학원 운영자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연락두절 및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과태료 납부 독촉 대상

 

연번

학원(교습소)

운영자

학원(교습소) 위치

위반사항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1

소르고(SORGO)학원

주식회사

인아비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3276, 1~2

운영자 안전교육 미이수

80,000

 

2. 과태료 부과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학원 운영자 안전교육 미이수

3. 근거법령

.도로교통법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1

.도로교통법160(과태료) 2항 제43

.도로교통법 시행령88조 제4항 및 [별표6] 115

4. 납부기한: 2022. 8. 29.() (공고종료일로부터 14일 후)

5. 납부 방법: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방문 또는 유선(02-708-6558) 으로 연락하여 고지서 형태로 과태료 납부

6. 공고기간 : 2022. 7. 19.() ~ 2022. 8. 8.()

7. 알리는 사항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 제3항에 의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학원

관리팀(02-708-65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719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구민정
  • 전화054-330-236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