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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강소영 등록일 2022.08.04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14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21조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학원 설립·운영자가 폐업하여 폐문 부재이므로 송달이 불가능하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83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당사자

 

학원명

설립ㆍ운영자

위치

신성직업전문학원

세라터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25, 4(남양동)

멘토영수학원

김애숙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2-41(교동)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에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3. 처분 내용: 직권말소

4. 법적 근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

5. 공고 기간: 2022. 8. 3.() ~ 2022. 8. 16.()

6. 알리는 사항

.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행정과(033-570-51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27조제1(31조제3)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구민정
  • 전화054-330-236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