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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강소영 등록일 2022.08.04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316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21조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학원 설립운영자가 폐업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행정절차법14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대상 학원:

 

순번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주소

비고

1

참진쉬운중국어학원

이병구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130, 3(남외동)

폐업

2

부승학원

이연화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376-1, 3(신천동)

폐업

3

이룸피아노교습소

이은채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38, 203

(상안동, 쌍용아진그린타운1)

폐업

4

신사고고등수학교습소

이준우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81, 204(화봉동, 동아청구아파트)

폐업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할 세무서장에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직권말소

4. 법적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6

5. 공고 기간: 202284() ~ 819()

6. 알리는 사항

.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52-219-5762)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83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27조제1(31조제3)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구민정
  • 전화054-330-236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