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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직권폐지(폐원 및 과외교습 중지) 예정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강소영 등록일 2022.11.22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2022-207

 

학원 등 직권폐지(폐원 및 과외교습 중지) 예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1, 14조의27항 및 민법3, 행정절차법21조제1항에 따라 설립·운영자 사망 후 미운영 학원 직권폐원 및 사망한 개인과외교습자 직권 과외교습 중지에 앞서, 주민등록상 사망의 사유로 학원 설립·운영자,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학원 등 직권폐지(폐원 및 과외교습 중지) 예정

 2. 대 상

 

순번

신고번호

구분 및 시설명칭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처분사유

1

2012-143

개인과외교습자

이승재

730227-1******

주민등록말소(사망)

2

2020-100

개인과외교습자

박성은

960507-2******

주민등록말소(사망)

3

2017-126

공답수학학원

김두환

740603-1******

주민등록말소(사망)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민등록 말소(사망) 및 학원 현장 점검 결과 미운영

 4. 처분내용 : 직권폐지(학원 폐원 및 개인과외교습자 과외교습 중지)

 5.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2. 11. 17.() ~ 2022. 11. 30.() (14)

 6.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0조제1, 14조의27

    - 학원 설립·운영자는 그 학원을 폐원하려면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함.

    -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함.

. 민법 3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됨.

7. 알리는 사항

.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첨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문의 :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053-234-0140)

 

20221117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별첨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27조제1(31조제3)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구민정
  • 전화054-330-236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