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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성민규 등록일 2020.02.13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29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 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행정처분) 및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행정처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함에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공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중지(1)

2.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및 처분내용 등: 붙임참조

3.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행정처분)

.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12(행정처분 기준)

. 행정절차법14조제4

4. 공시송달 공고 및 의견제출 기한: 2020. 2. 12.() ~ 2020. 2. 27.()

5.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개인과외교습자 담당자

.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초당길 9 경주교육지원청

. 전화: 054-740-9178 / 팩스: 054-741-5133

. 전자우편주소: R100900002@gyo6.net

6. 유의사항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담당(054-740-91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212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단위치변경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대상자 명단

번호

신고번호

성명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비고

1

2010-49

박유진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1길 22-5  104동 105호(충효동 삼정그린뷰경주본가아파트)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중지(1년)


2

2005-76

진봉희

경상북도 경주시 소금강로29번길 5  나동 501호(용강동 천년고가)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중지(1년)


3

2017-19

한영숙

경상북도 경주시 강변로 540 , 105동 902호(황성동, e편한세상) (황성동)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중지(1년)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김성진
  • 전화054-330-236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