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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박성숙 등록일 2020.07.28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2020-277호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직권말소 대상 학원

연번
학원명
설립․운영자
위 치
공시송달사유
1
국자감독서실
이승열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102-1, 3층(파동)
폐업 및
이사
2
이큅어학원
정성빈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94
우산빌딩 2층(황금동)
폐업 및
수취인 불명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학원 직권말소
4. 근거법령
   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나.「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행정처분)
5. 공고기간 : 2020. 7. 28.(화) ~ 2020. 8. 11.(화)
6.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053-232-0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28일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김성진
  • 전화054-330-236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