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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행정처분(직권폐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성민규 등록일 2020.09.09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 2020-347


교습소 행정처분(직권폐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조 규정에 의하여 무단 폐소한 교습소 교습자에 대하여 교습소 행정처분(직권폐지)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주민등록상 사망의 사유로 송달이 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직권폐지 대상 교습소


교습소명

교습자

위 치

공시송달사유

주벌리영어교습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483번길 10, 422(우동, 롯데아파트상가)

사망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교습소 무단 폐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교습소 폐지

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행정처분)

5.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기한 : 2020. 9. 2.() ~ 2020. 9. 16.()

6. 알리는 사항

.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051-709-03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92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교습소 직권폐지

 


당사자

명칭(성명) :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 제2항 및행정절차법27조제1(31조제3)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김성진
  • 전화054-330-236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