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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경고 및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성민규 등록일 2020.10.16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420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경고 및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2의 규정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동법 17조 제3,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14조에 의거하여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행정처분(경고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으나, 주소불명(미거주)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행정처분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공시송달 합니다.




1. 제 목 : 행정처분(경고 및 시정명령) 통지서

2. 당 사 자 : 붙임문서 참조

3. 위반사항 :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4. 처분내용 : 경고 및 시정명령(벌점 30)

5. 시정사항 : 지정된 기한 내 교습장소 변경 신고 완료

6. 시정기간 : 2020. 10. 14.() ~ 2020. 10. 27.() 까지

7. 유의사항 :

    . 위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교습중지 처분 할 예정입니다.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심판법27,

      행정소송법20조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 학원지도담당 (043-299-303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1013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김성진
  • 전화054-330-236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