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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박성숙 등록일 2020.11.19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394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및 납부기간 : 2020.11.19.() ~ 2020.12.3.()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주 소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단위: )

1

정한진

수학교습소

정한진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53동길 35-16(상인동)

2,655,000

2

셈말학원

편기용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남로1827, 103

(봉곡동)

1,770,000

3

예꾸모

디자인학원

구범회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169(남산동)

1,770,000

4

프리존학원

김동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수촌로 9, 5301

(반여동, 왕자아파트)

5,310,000

4. 위반내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과태료)

5.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과태료)

.행정절차법14(송달)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6.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천분의 12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며, 공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재산압류 등)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053-232-0192, 김태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1119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김성진
  • 전화054-330-236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