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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압 류 예 고 통 지 공 시 송 달 공 고
작성자 박성숙 등록일 2020.11.20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256


재 산 압 류 예 고 통 지 공 시 송 달 공 고


제 목 : 학원 과태료 체납자 대한 재산압류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0. 11. 20. ~ 2020. 12. 4.(15일간)


공시송달 대상자(체납자) 및 압류내역

체납자명

생년월일

과태료 체납금액()

압류재산 내역

비 고

손덕성

1963. 9. 24.

700,000

차량(에스페로1.5MT,서울12868)



송달내용

.  : 학원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조치내용 : 체납자 재산압류

. 압류일 : 공고기간 종료 후 자동차 압류

. 법적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

      - 지방세기본법 제91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

. 송달내용

       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있으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는 바,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귀하께 독촉장을 발부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것임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귀하는 독촉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제3항 및 지방세기본법91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상기와 같이 압류하였으며, 이 사실을 지방세기본법91조제4항에 따라 등기우편을 통하여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을 통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아울러,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으로써 지방세기본법40조에 따라 징수시효가 중단됨을 알려드리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지방세기본법93조제1항에 의거 압류가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2-2600-08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계좌 : 농협(79009484852140)으로 체납자 본인의 이름으로 입금하시기 바람


20201120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김성진
  • 전화054-330-236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