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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오지윤 등록일 2021.09.13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116호   


교습소 행정처분(경고 및 시정명령) 및 과태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 및 제17(행정처분), 23(과태료) 따라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경고 및 시정)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전화연락 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명: 교습소 행정처분(경고 및 시정) 및 과태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내용

교습소명

교습자

주소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백선생중국어교습소

백봉학

충북 제천시 장락로 158, 삼정타운 305(장락동)

경고 및 시정(벌점 10),

과태료 500,00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월이상 2월미만 휴원(휴소) 미신고

4. 법적근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행정처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과태료)1항제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과태료의 부과기준)

5. 공고기간 및 납부 기간: 2021. 9. 13.()~ 2021. 9. 30.(), 18일간

6. 납부방법: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1층 민원실(평생교육팀)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한 후 고지서 형태로 과태

              료 납부

7.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하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행정과 평생교육팀(043-640-66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913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구민정
  • 전화054-330-236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