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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박성숙 등록일 2021.11.24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554


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 제1항 및 제23(과태료)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 하였고,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납부의무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명: 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및 금액 (단위: )

대상학원

운영자

주 소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합계

비고

인포스학원

양승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92번길 13, 303(봉명동)

272,900

100,000

1,405,600

1,778,50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휴원및폐원등의신고(3개월이상미신고)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납부 통지

5. 법적근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과태료)1항제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6. 공고기간 및 납부 기간: 2021. 11. 25.()~ 2021. 12. 06.()

7. 납부방법: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1층 행정과/학원지도팀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한 후 고지서 형태로 과태료 납부

8.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하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 학원지도팀(043-299-30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1123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구민정
  • 전화054-330-236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