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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박성숙 등록일 2021.11.24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공고- 2021-180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 제1, 14조 제9, 15조 제3항 및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학원·교습소 운영자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연락두절 및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과태료 납부 독촉 대상

연번

학원(교습소)

운영자

학원(교습소) 위치

위반사항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1

영미영어교습소

김영미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09, 1201

무단폐소

1,186,000

2

GrandArtStudio

미술교습소

김현진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429 502

무단폐소

1,186,000

3

창숙피아노

김창숙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421

무단폐소

1,174,000

4

옥순피아노교습소

이옥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12-1

무단폐소

1,174,000

5

정선꽃꽂이교습소

김정선

서울 중구 태평로268-9

무단폐소

885,000

6

언어교육학원

()언어교육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26, 2

무단폐원

교습비미반환

3,540,000

7

대성미술학원

김병철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5-623

무단폐원

300,000

8

뉴제일컴퓨터학원

김석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360

무단휴원

500,000

9

신명문보습학원

김동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243-2 3

교습비미게시

600,000

2. 과태료 부과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개월 이상 휴,폐원() 미신고, 교습비 미개시, 교습비 미반환

3.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과태료) 1항 제2, 7,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1(과태료의 부과기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30(과태료 납부기한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5. 납부기한: 2021. 12. 14.()

6. 납부 방법: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방문 또는 유선(02-708-6558) 으로 연락하여 고지서 형태로 과태료 납부

6. 공고기간 : 2021. 11. 24.() ~ 2021. 12. 8.()

7. 알리는 사항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 제3항에 의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학원

관리팀(02-708-65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1124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구민정
  • 전화054-330-236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