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5.28]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②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③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④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자
• ⑤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⑥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