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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법정의무연수 지원


법정의무교육 가이드

테이블스타일
연수대상법정의무교육교육 지원 계획교육 이수 조건관련 근거

교직원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 매년 최소 3시간 이상
    (실습 2시간 필수 포함)



  • 학교보건법 제9조의 2
  •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2. 안전교육


  • 원격연수
    • 중앙교육연수원
      • 검색어:‘안전’
      • 과정명:(안전)우리들이 만들어가는 안전한 학교, 함께 만들어 가요 등


  • 3년마다 15시간 이상
  • 3년미만의 계약 체결 종사자 매학기 2시간 이상
  • 교육활동 참여자 매 학년도 1회 이상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3. 장애인식 개선 교육



  • 매년 1회 이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
  •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16조의3
  •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4.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교육


  • 원격연수
    • 중앙교육연수원
      • 검색어:‘아동학대’ 또는 ‘신고의무자’
      • 과정명: (아동학대 예방)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


  • 매년 1시간 이상



  • 아동복지법 제26조
  • 동법 시행령 제26조


5.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 자체 연수 (교육형태는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결정)
  • 원격연수
    • 중앙교육연수원
      • 검색어:‘학교폭력’
      • 과정명:(학교폭력) 사이버어울림 심층(유형) 프로그램 이해 및 수업 등


  • 학기별 1회 이상



  • 학교폭력예방 제15조
  • 동법 시행령 제17조


6.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매년 1회 이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


7. 가정폭력 예방교육


  • 원격연수
    • 중앙교육연수원

      • 검색어:‘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 과정명:(4대 폭력예방_성희롱,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



  • 매년 1회/1시간 이상
  • 신규임용자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실시


통합하여 4시간 이상 이수가능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


8.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


9. 성매매 예방교육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
  • 동법 시행령 제2조


10. 성희롱 예방교육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동법 시행령 제19조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11. 부패방지교육


  • 원격연수


  • 연1회/2시간 이상



  • 부패방지권익위원법 제81조의2
  • 동법 시행령 제88조의2


12.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 수수금지 교육


  • 매년 1회 이상



  • 청탁금지법 제19조
  • 동법 시행령 제42조


13.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 매년 1회 이상



  •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14. 개인정보 보호 교육


  • 담당자연수(개인정보보호책임자,개인정보취급자 등) 학교자체연수(교육형태는 학교 여건에 따라 결정)
  • 원격연수
    •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 검색어: ‘개인정보’,'정보보호'
      • 과정명: (교육훈련)2022필수통합과정1,(부패방지,통일,안보,개인정보보호,정보공개)(원격) 등


  • 매년 1회 이상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정보공개법 제6조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의2


15.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

16.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


  • 원격연수
    • 중앙교육연수원

      • 검색어: ‘생명존중’
      • 과정명: (학생자살예방)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 매년 1시간 이상



  • 자살예방법 제17조
  • 동법 시행규칙 제10조2


17.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원격연수
    • 중앙교육연수원
      • 검색어: ‘교육활동’
      • 과정명: (교육활동 침해 예방)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위한 교육활동 보호



  • 매년 1회 이상



  •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18. 보안 교육


  • 학교 자체 연수



  • 반기별 1회 이상



  •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


19.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 동법 시행령 제36조의6


20.이해충돌방지법 교육




  • 매년 1회 이상



  • 이해충돌방지법 제24조
  • 동법 시행령 제30조


교원

21. 인성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 동법 시행령 제14조


22.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


  • 학교자체연수



  • 학기별 1회 이상



  • 공교육정상화법 제5조


23.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지도 역량 강화 연수


  • 원격연수
    • 중앙교육연수원
      • 검색어:‘기초학습’
      • 과정명:(학습부진아 능력 향상)기초학습부진학생 지도의 실제






  • 초중등교육법 제28조5항
  • 동법 시행령 제54조7항


24. 다문화이해교육

  • 원격연수

    • 중앙교육연수원
      • 검색어:‘다문화’
      • 과정명:(다문화)공직자를 위한 다문화이해교육 등



  • 매년 시행



  • 다문화가족법 제5조
  •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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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정책통합과정직무연수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접속 후 로그인
https://www.gbeti.or.kr/

과정명 입력

강좌명시간강좌시간

학교폭력예방교육

2시간

생명존중교육

4시간

인권교육

2시간

인성교육

4시간

심폐소생술 이론

1시간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1시간

교권교육

1시간

청렴교육

6시간

장애인식개선교육

1시간



총 9개 영역

22시간

  • 대상: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 운영 방법 및 시간: 원격(상시)연수, 22시간
  • 연수 과정: 학교급별(유치원,초등,중등)과정 운영
  • 행정사항: 심폐소생술 실습 연수는 단위학교에서 별도 추진
  • 공공기관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은 별도 이수
  • 기초학력·안전교육 등 일정 시간 이수(15시간 이상)가 필요한 영역은 개별로 추가 이수
  • 9개 영역 외 업무별로 이수가 필요한 연수는 별도 수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교지원센터담당
  • 담당자이성숙
  • 전화054-650-256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