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기준이 아닌 일반적인 원칙으로써 개별 사안에 대한 비공개여부의 판단은 "법익의 비교형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보명 | 비공개사유 | 보관 부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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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 | 공정한업무수행지장 개인신상에관한정보 |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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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원본 | 개인신상에관한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 |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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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ㆍ농교류 현장체험학습 선정 및 지원비책정결정 과정 | 공정한업무수행에 지장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 |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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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연구보고서 심사과정 | 공정한업무수행에 지장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 |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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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지도결과철 | 업무의공정한수행을 저해할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 |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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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및 전보내신서 |
업무의공정한수행을 저해할 우려 개인사생활의비밀 또는 자유를침해할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6호) |
중등교육담당 | |
근무성적평정결과보고서 | 업무의공정한수행을 저해할 우려 개인사생활의비밀 또는 자유를침해할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6호) |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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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교감승진 및 전문직 잉용후보자명부 |
업무의공정한수행을 저해할 우려 개인사생활의비밀 또는 자유를침해할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6호) |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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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재심,고충심사관련 (공무원징계령제20조,제 21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19조) |
다른법률에의거비밀유지업무의공정한수행을저해할우려 개인사생활의비밀 또는 자유를침해할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6호) |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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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교감연수대상자명부 | 업무의공정한수행을 저해할 우려 개인사생활의비밀 또는 자유를침해할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6호) |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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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관련지원서 및 심사관련서류 |
업무의공정한수행을 저해할 우려 개인사생활의비밀 또는 자유를침해할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6호) |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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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서류 | 개인신상에관한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 |
체육 청소년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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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연수선발,경시대회 등 문제지 | 공정한업무수행지장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 |
체육 청소년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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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서류의 개인인적사항 | 개인신상에관한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 |
체육 청소년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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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코치 인적사항 | 개인신상에관한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 |
체육 청소년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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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자인적 및 심사표 | 개인신상에관한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 |
체육 청소년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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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활동 우수교 심사과정 | 공정한업무수행지장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 |
체육 청소년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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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연수관련대장 및 성적 | 개인신상에관한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 |
체육 청소년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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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건강관리대상학생 인적사항 | 개인신상에관한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 |
건강 증진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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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학생 중식지원대상자 명단 | 개인신상에관한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 |
건강 증진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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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명단 | 개인사생활비밀 또는 자유를침해할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 |
건강 증진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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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 공직자재산 및 개인납세 실적현황 | 국민의생명권,인격권,행복추구권재산권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사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3호) |
행정지원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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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지시서 | 업무의공정한수행을 저해할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 |
행정지원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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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감사조사단속 직무 감찰계획 | 업무의공정한수행을 저해할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 |
행정지원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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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비위자료 | 개인의신상재산등 사생활의비밀과관련되어있는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 |
행정지원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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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서 | 업무의공정한수행을 저해할우려 개인의신상재산등 사생활의비밀과 관련되어있는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6호) |
행정지원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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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통보 및 조치 | 개인의신상등 사생활의비밀과 관련되어있는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 |
행정지원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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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비위, 민원조사 | 민원인의 권익보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 |
행정지원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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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 및 NEIS 개인정보관련업무 |
해킹 및 개인정보보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3호,6호) |
행정지원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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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정보활용능력 검정자료 | 인사관리및개인신상에관한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6호) |
행정지원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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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회의록 | 공개시위원회의심리의결의공정성을해칠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 |
행정지원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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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기록 관련자료 |
인사관리및개인신상에관한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6호 |
행정지원 담당 |
본인 공개 |
지방공무원 임용관련 자료 | 인사관리및개인신상에관한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6호) |
행정지원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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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자료 | 인사관리및개인신상에관한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6호) |
행정지원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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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결정관련자료 |
인사관리및개인신상에관한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6호) |
행정지원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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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관련 자료 | 인사관리및개인신상에관한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6호) |
행정지원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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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전보내신서 | 인사관리및개인신상에관한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6호) |
행정지원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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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 발급 자료 | 개인신상에관한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 |
행정지원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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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관련자료 | 개인신상에관한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 |
행정지원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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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취급인가해제 관련 자료 | 개인신상에관한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 |
행정지원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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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획 및 각종보안관 련자료 |
다른법률에의거비밀유지 국가안전보장및행정기관에중대한이익을해할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호,2호) |
행정지원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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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제도기본항목 가입 및 자율항목 지급 관련자료 |
개인신상에관한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 | 행정지원 담당 |
본인 |
학교운영위원회위원명단 (주민증록번호,주소,학력, 전화번호 등) |
개인사생활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 |
행정지원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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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사회이사인적 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 신원조회내용 등) |
개인사생활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 |
행정지원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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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설립 인가신청서 학교설립계획 승인신청서 |
건전한법인등의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정당한경영영업이익을 해할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7호) |
행정지원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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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재산관리 | 건전한법인등의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정당한경영영업이익을 해할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7호) |
행정지원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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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사회회의록, 임원 취ㆍ해임에관한 중요사항 |
건전한법인등의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정당한경영영업이익을 해할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7호) |
행정지원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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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학생 및 교직원신상 정보 | 개인사생활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 |
행정지원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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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 개인인적사항 (이름,주민등록번호,통장계좌번호,경력등) |
개인사생활침해,명예훼손등 위험요인발생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 |
재정지원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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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대부,보상금 관련자료 | 개인신상에관한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 |
재정지원 담당 |
본인 공개 |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무상알게된 비밀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제34조) |
다른법률에 의거 비밀유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호) |
시설지원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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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상 알게된 공사 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중 공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사실(전기공사업제37 조) |
다른법률에 의거 비밀유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호) |
시설지원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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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또는감리업무 수행과 정에서알게된 비밀 (전력 기술관리법제24조) |
다른법률에 의거 비밀유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호) |
시설지원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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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고또는감독업무과 정에서 알게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정보통신공사업 법제70조) |
다른법률에 의거 비밀유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호) |
시설지원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