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통학 편의를 도모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통학비 지원을 통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2022학년도 경북 특수교육 운영계획

지원 대상

• 원거리 거주에 따라 도보통학이 불가능하여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스스로 통학할 수 없어 통학을 지원(동행)해야 하는 보호자
  • 유·초: 시내버스 2구간 이상 통학하는 경우(농·어촌버스의 경우 1구간 이내라도 원거리는 지원 가능)
  • 중·고: 2km 이상 통학하는 경우(2km 이내 일지라도 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으로 인해 자기차량을 이용하여야 통학이 가능한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거쳐 지원 가능)

제외 대상

대상자 선정

• 선정 협의체 구성: 개별화교육지원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운영하여야 함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구성
• 대상자 선정 협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정 협의’
  • 2022학년도 신입생 및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학생
  •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이사 등으로 통학 여건이 변경된 학생
  •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신규 선정된 학생
• 시내(농·어촌)버스 이용자 통학비 지원
  • 시내(농·어촌) 요금 기준 지원
  • 실제 통학비가 발생한 통학 일수(출결사항 확인)에 맞춰 지원
  • 학생: 1일 최대 2회(왕복) 지원
  • 보호자: 1일 최대 4회 지원(하교 지원을 위한 이동 및 등교 지원 후 귀가포함)
• 시외버스 이용자 통학비 지원
  • 시외버스 실비 지원(최대지원금 준수, 반드시 시외버스 실비 요금 확인)
  • 시내(농·어촌)버스 이용 시 시내(농·어촌)버스비 추가 지원 가능
  • 실제 통학비가 발생한 통학 일수(출결사항 확인)에 맞춰 지원
• 자기차량 이용자 통학비 지원
  • 대중교통(버스)요금 기준 지원
  • 자기차량 이용 시 보호자만(학생은‘동승’하므로 지원 불가) 지원[1일 최대 4회 지원(하교 지원을 위한 이동 및 등교 지원 후 귀가 포함)]
  • 실제 통학비가 발생한 통학 일수(출결사항 확인)에 맞춰 지원

• 경상북도 시내버스 및 농산어촌 버스요금 기준표

  경상북도 시내버스 및 농산어촌 버스요금 기준표

  구분	대상	편도지원금	왕복지원금	최대지원금	비고
  시내버스이용 시	초등	800	1,600	1,600	시 지역 거주자
  	중·고등	1,200	2,400	2,400
  	보호자(성인)	1,500	3,000	3,000
  농산어촌 버스이용 시	초등	800	1,600	1,600	군 지역 거주자
  	중·고등	1,200	2,400	2,400
  	보호자(성인)	1,500	3,000	3,000
  시외버스이용 시	초등	실비지원		4,800	시외버스 이용자
  	중·고등			7,200
  	보호자(성인)			9,000

※ 왕복 1회(편도 2회)기준

지원 절차

신청서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