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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제254호, 2011.11.1., 일부개정

 

[별표] 정보공개 관련 수수료

정보공개 관련 수수료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매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1회:25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시 100원
  • 사본(1매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매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1회:25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오디오자료)
  • 청취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청취
    •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자료)
  • 시청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 시청
    •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150원
  •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사진
필름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 복제
    • 10분마다 5,000원
    • 1건(1MB 기준) 1회: 200원
    •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