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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범례

× : 절대적 금지시설 / ○ : 상대적 금지시설 / - : 금지규정 적용제외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구분 초,중,고 유치원,대학 비고
절대구역 상대구역 절대구역 상대구역
금지시설 제1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 × × 배출허용기준 및
규제기준 초과시설
제2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폐수종말리시설 × × × ×
제3호 가축분뇨 배출/처리/공공처리시설 × × × ×
제4호 분뇨처리시설 × × × ×
제5호 악취배출시설 × × × ×
제6호 소음·진동배출시설 × × × ×
제7호 폐기물처리시설 × × × ×  
제8호 가축사체/오염물건/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 × ×  
제9호 화장시설/봉안시설 × × × ×  
제10호 도축업시설 × × × ×  
제11호 가축시장 × × × ×  
제12호 제한상영관 × × × ×  
제13호 전화방/화상대화/성기구취급업소 키스방/대딸방/전립선마사지/유리방/ 성인PC방/휴게텔/인형체험방 × × ×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업소
심의대상 제14호 고압가스/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의 제조,충전,저장하는 시설 × △ × △ [적용제외] 교육·연구용/냉난방용/  소방용/의료용
제15호 폐기물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 × △ × △ [적용제외] 시,군,구 설치시설 및  폐지, 고철, 폐포장지 수집운반  재활용시설
제16호 총포 또는 화약류 제조소/저장소 × △ × △  
제17호 (감염병)격리소/요양소/진료소 × △ × △  
제18호 담배자동판매기 × △ ― ―  유치원, 대학 제외
제19호 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 ― ―  유치원, 대학 제외
제20호 게임물시설(미니/크레인게임물) × △ ― △―  대학 제외
제21호 당구장/무도학원/무도장 × ―△△ ― ―  유,초,대안(초),대학 제외
제22호 경마장.장외발매소/경주장.장외매장 × △ × △  
제23호 사행행위영업 × △ × △  
제24호 노래연습장업 × △ ― ―  유치원, 대학 제외
제25호 비디오물감상실업/복합영상물제공업시설 × △ ― ―  유치원, 대학 제외
제26호 단란주점/유흥주점 × △ × △  
제27호 숙박업/호텔업 × △ × △ [적용제외] 국제 회의
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
제28호 만화대여업 × △ ― ―  유치원, 대학 제외
제29호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 취급시설 × △ ×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건강증진담당
  • 담당자정승진
  • 전화054-380-823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