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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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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 (목적)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교원 대상 인권침해 경험 및 인식 등을 조사, 인권침해 예방·대응을 위한 대책 수립 지원
  •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초등 4학년~전공과) 및 보호자, 교원
  • (내용) ‘23. 2학기부터 ‘24. 1학기 조사 시점까지 학교 내 인권침해 경험 및 인식 등
  • (방법) 온라인 및 대면 조사
  • (시행) 전국 17개 시·도교육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탁)
조사 개요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조사 대상 및 추진사항

조사 시기

명부 수합

  • ‘조사 모집단’ 구축(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자)

4월 중

온라인 조사

  • 학생 및 보호자(초등학교 4학년 ∼ 전공과)
  • 조사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자에 한함

  • 교원(교당 1명)

5~6월 중

대면 조사

  • 대면 조사 참여에 동의한 학생(보호자 동석하에 실시)

6~7월

후속 조치

  • 단위학교, 교육(지원)청

9월 이후


추진 체계

추진 체계에 대한 표입니다.

기관명

역할

교육부·부산광역시교육청(주관)

  •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

국립특수교육원

  • 인권침해 예방 교육자료 제공

시도교육청

  • 실태조사 공동 추진 및 후속 조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사 시스템 운영, 조사 결과 제공
  • 조사 주관 및 조사 도구 개발・보완

교육청 / 단위학교

  • 조사 진행 관리 및 홍보 (교육청)
  • 학생·보호자·교원 참여 안내 (교육청·단위학교)
  • 사안별 처리 및 예방대책 마련·추진 (교육청·단위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