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 청구접수처리 흐름도
•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
•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범위
• 정보공개 청구 방법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정보공개 결정 통지
• 정보공개 실시 방법
• 정보공개 비용 부담
• 불복 구제 절차
• 공공기관의 의무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와 운영
• 기타
•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정보사회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보장
• 국민의 국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
• 정보의 가치 증대로 국가정보의 균등한 배분 필요성 증가
•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공개행정으로 인한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정보공개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7.26.) : 이하 “법”이라 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 이하 “시행령”이라 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d안전부령 제23호, 2017.12.21.) : 이하 “시행 규칙”이라 함
•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경상북도조례 제3679호, 2015.9.24.)

정보공개 관련 법렵의 제정목적(법 제1조)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