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원 내용

• 법정의무교육 목록 및 관련 근거 제공
• 법정의무교육 가이드 제공

근거

• 2020 교육부 – 교원 연수 중점 추진방향(2019. 9. 18.)
• 2019 학교업무정상화 종합 계획(2019. 3. 25.)

테이블스타일

법정의무교육		교육 이수 조건		관련 근거
1	공무원행동강령교육	매년 1회 이상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2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 교육	학기별 1회 이상(공무국외출장 시 별도 교육)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
3	보안교육	반기별 1회 이상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
4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연 1회, 매년 1시간 이상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
5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매학년도 최소 3시간 이상(실습 2시간 필수 포함)		학교보건법 제9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1
6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 수수금지교육	매년 1회 이상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7	부패방지교육	연 1회, 2시간 이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88조의2
8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	매년 1시간 이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2
9	학교폭력예방 교육	학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10	인성교육	매년 1시간 이상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4조3
1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매년 1시간 이상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12	장애인식개선교육	매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13	성희롱 예방 교육	학기별 1회 이상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4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학기별 1회 이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5	성매매 예방 교육	학기별 1회 이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6	가정폭력 예방 교육	매년 1회/1시간 이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17	안전교육	3년마다 15시간 이상 3년 미만의 계약 체결 종사자 매학기 2시간 이상 교육활동참여자 매학년도 1회 이상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18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매년 4시간 이상 초등 15시간 이상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19	정보보안교육	매년 1회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2조
20	개인정보보호교육	매년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21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매년 1회 이상		교육지위법 제16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3
22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	매년 시행		정보공개법 제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23	다문화이해교육	매년 시행 일반교원 3년 주기 15시간 이상 담당자/담임교사 연간 15시간 이수 권장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5조 ,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2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6항 및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의6
25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매년 1회 이상		이해충돌방지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26	어린이 안전교육	매년 4시간 이상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9조 교육대상자: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