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충돌을 회피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타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

• 국제회의·협상 전략에 관한 사항
• 비밀 및 보안관련 문서
•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보안문서에 대한 회신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침해의 위협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 위험시설, 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 개인의 납세 실적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 형사 피고인의 인격 및 재산상의 침해
•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 진행중인 행정소송·재판관련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정책결정·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
• 개인간, 단체간, 개인과 단체간에 분쟁 유발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인사관리 업무 및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 확정되지 않고 내부 검토중인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항
• 시험과 관련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
• 감사·재판·행정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에 따라 이중처벌이 되는 사항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손해가 비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의 피 해보다 현저히 큰 경우
• 건전한 법인 등의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정당한 경영·영업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평가,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 법인 등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