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마당행정절차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 학원(교습소)운영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 |
|---|---|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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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기준 |
|
참고사항
청문 : 학원의 등록말소 및 교습소 폐지명령 처분을 하고자 할 때
위반사항별행정처분기
(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12조 관련)[별표 1]
|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1. 법 제17조제1항 위반 [학원] | |||
| (1) 허위 기타 부정등록 |
폐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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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설기준미달 및 임의변경 |
시정명령(경고) |
휴원 |
폐원 |
| (3) 정당한 사유없이 개원 예정일로부터 2월이 경과할 때까지 무단 개원하지 않을 때 |
폐원 |
|
|
| (4) 2월이상 무단휴원 |
폐원 |
|
|
| (5)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
경고 |
휴원 |
폐원 |
| (6) 무단명칭, 위치변경 |
휴원 |
폐원 |
|
| (7) 무단 설립자 변경 |
휴원 |
폐원 |
|
| (8) 목적, 편제(교습과정) 위반 |
경고 |
휴원 |
폐원 |
| (9) 설립자 행방불명(2월이상) |
폐원 |
|
|
| (10) 무자격강사 채용 |
휴원 |
폐원 |
|
| (11) 강사 채용 미보고 |
경고 |
휴원 |
폐원 |
| (12) 재학생 출입불허 대상학원에 재학생수용 |
폐원 |
|
|
| (13) 취업알선 등을 빙자한 금품편취 |
휴원 |
폐원 |
|
| (14)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
경고 |
휴원 |
폐원 |
| (15) 허위, 과대광고 |
경고 |
휴원 |
폐원 |
| (16) 허위증명 발급 |
휴원 |
폐원 |
|
| (17) 환경불량 |
시정명령(경고) |
휴원 |
폐원 |
| (18) 수강료 초과징수 |
경고 |
휴원 |
폐원 |
| (19) 제장부 미비치 부실기재 |
경고 |
휴원 |
폐원 |
| (20) 독서실 남·녀 혼석 |
휴원 |
폐원 |
|
| (21) 행정처분기준표, 등록증, 수강료 미게시 |
경고 |
휴원 |
폐원 |
| (22) <삭제> |
<삭제> |
<삭제> |
|
| (23) 설립·운영자 연수불참 |
경고 |
휴원 |
폐원 |
| (24) 수강료 영수증 미교부 |
경고 |
휴원 |
폐원 |
| (25) 강사의 인적사항 미게시 |
경고 |
휴원 |
폐원 |
| (26) 기타 학원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
시정명령(경고) |
휴원 |
폐원 |
| 2. 법 제17조제2항 위반 [교습소] | |||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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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월이상 무단중지 |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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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
경고 |
중지 |
폐지 |
| (4) 무단명칭, 위치변경 |
중지 |
폐지 |
|
| (5) 목적, 교습과정 위반 |
경고 |
중지 |
폐지 |
| (6) 무단강사 채용 |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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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재학생 불법수용 |
폐지 |
|
|
| (8) 금품편취 |
중지 |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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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
중지 |
폐지 |
|
| (10) 허위, 과대광고 |
경고 |
중지 |
폐지 |
| (11) 환경불량 |
시정명령(경고) |
중지 |
폐지 |
| (12) 교습비 초과징수 |
경고 |
중지 |
폐지 |
| (13)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
경고 |
중지 |
폐지 |
| (14) 교습자 연수불참 |
경고 |
중지 |
폐지 |
| (15) 행정처분기준표, 교습소신고필증, 교습료 미게시 |
경고 |
중지 |
폐지 |
| (16) 교습료 영수증 미교부 |
경고 |
중지 |
폐지 |
| (17) 기타 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
시정명령(경고) |
중지 |
폐지 |
행정처분감경기준
(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관련 [별표 2]
| 조례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기준 | 조례 제12조 제2호 및 제6호의규정에 의한 감경된 기준 |
|---|---|
|
폐원 (폐지) |
휴원(휴소) 3월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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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원 (중지) |
휴원처분 해당기간의 2분의 1감경 |
|
경고
|
시정명령
|
|
시 정 명 령 |
시정명령(감경불가) |
학원의 위반사항별 휴원처분 기간
(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관련) [별표 3]
| 위반사항 | 정지기간 | ||
|---|---|---|---|
| 시설기준미달 |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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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임의변경 |
7일 |
||
| 무단 위치변경 |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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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설립자변경 |
14일 |
||
| 무단 명칭변경 |
14일 |
||
| 일시수용능력인원초과 | 1∼50명 초과 |
7일 |
|
| 51∼100명 초과 |
14일 |
||
| 101명 초과 |
1월 |
||
| 교습과정 위반 | 등록(신고)외 교습과정 운영 | 경미 |
7일 |
| 중대 |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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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시간 임의연장 운영 |
7일 |
||
| 무자격 강사채용 |
14일 |
||
| 강사채용 미보고 |
7일 |
||
| 취업알선 등을 빙자한 금품편취 |
14일 |
||
| 생활지도 불철저로 인한 부조리 |
7일 |
||
| 허위과대광고 |
7일 |
||
| 허위증명발급 |
14일 |
||
| 환경불량 |
7일 |
||
| 수강료(교습비) 초과징수 | 30%미만 |
7일 |
|
| 30∼50%미만 |
14일 |
||
| 50%이상 |
1월 |
||
| 제장부 미비치 부실기재 |
7일 |
||
| 독서실 남·녀 혼석 |
14일 |
||
| 행정처분기준표, 등록증, 수강료 미게시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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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운영자(교습자) 연수불참 |
7일 |
||
| 수강료(교습료) 연수증 미교부 |
7일 |
||
| 강사의 인적사항 미게시 |
7일 |
||
| 기타 학원(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 경미 |
7일 |
|
| 중대 |
1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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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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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054-780-337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