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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지원센터영주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 지원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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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1. 특수교육대상학생 신규 선정·배치 신청

가. 선정·배치 절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신규 선정·배치 절차(1)
특수교육대상학생 신규 선정·배치 절차(2)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담당 기관

구분 진단·평가 선정·배치

영·유아
초·중학교

학생 주소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실시

시·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결과 통지

고등학교

경북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도교육청에서 결과 통지

  • 학생의 현재 주소지와 배치 희망교의 소재 지역이 상이할 경우 진단·평가는 주소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실시한 후, 배치 희망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로관련서류를 이관하여 선정·배치는 배치 희망 지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의 현재 주소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실시 후 도교육청(교육복지과)으로 관련 서류를 이관하여 선정·배치는 경북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다.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고

신규 특수교육
대상학생
선정·배치 신청

【서식 1】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의뢰서
【서식 2】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신청서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 4】 학교장(기관장) 의견서
【서식5,6】 기초조사카드(담임/보호자용)

  • 주민등록등본 1부(거주지 확인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처리 후 제출)
  • 기타(해당자만 제출)
    • 장애인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심리검사기록지(1년 이내) 등


건강장애학생
선정·배치 신청

【서식 1】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의뢰서
【서식 2】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신청서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 7】 학교장(기관장) 의견서

  • 주민등록등본 1부(거주지 확인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처리 후 제출)
  • 의사 진단서(1년 이내)
  • 출석부(해당 학년의 학교생활기록부 출결 사항)

기초조사카드는
건강장애학생용만
작성하여 제출

2. 특수교육대상학생 재배치 신청

가. 도내 배치 유형 동일 재배치

예시

일반학급⇔일반학급, 특수학급⇔특수학급, 특수학교⇔특수학교

절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없이 일반 전학 절차에 따라 선전입조치후 전출교에서 전입교와 지역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고등학교)에 【서식 14】 전출 관련 공문 보고 및 관련 서류 송부(단,필요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개최하여 재배치할 수 있음)

거주지 이전

관내(동일 시‧군)
전학 제출서류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12】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
전 가족 이주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관외(타 시‧군)
전학 제출서류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 9】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사본)
【서식10】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결과 통지서(사본)
【서식12】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
전 가족 이주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지 이전이
아닌 경우

긴급 교육환경 변경 등
제출서류

사안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지역 교육지원청(유·초·중) 또는도교육청(고)담당부서와협의 후 진행

「2022년 초등학교 학적 업무 매뉴얼」 및 「2022년 중‧고등학교전학‧편입학‧재입학업무시행 지침」에 따라 진행(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및 중등교육과 자료실 탑재 예정)

나. 도내 배치 유형 변경 재배치

예시

일반학급⇔특수학교(급), 특수학급⇔특수학교

절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배치
→동일교 내에서의 재배치도 반드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재배치

제출 서류

타학교로
재배치시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 9】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사본)
【서식10】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결과 통지서(사본)
【서식11】 특수교육대상학생 재배치 신청서
【서식12】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
전 가족 이주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동일교 내
배치유형
변경시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11】 특수교육대상학생 재배치 신청서
【서식12】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
전 가족 이주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다. 타 시·도 전출 재배치

절차

유·초·중학교
(특수학교 포함)


  • 타 시·도(전출 희망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상담·조율 후 관련 서류를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공문발송


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


  • 타 시·도 교육청과 상담·조율 후 관련 서류를 도교육청(교육복지과)로 공문 발송
  • 재배치 신청서의 배치 희망교는 3희망까지 모두 기재


제출 서류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 9】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사본)
【서식10】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결과 통지서(사본)
【서식11】 특수교육대상학생 재배치 신청서
【서식12】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
전 가족 이주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3.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취소 신청

절차
  • 1) 보호자 및 학생 상담
    • 보호자의 선정 취소 요구가 있거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
  • 2) 해당 학생의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선정 취소 사유 검토 및 협의록 작성
  • 3) 학교에서 선정 취소 의뢰
    • 유·초·중: 해당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제출
    • 고: 도교육청 교육복지과
  • 4)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결과 통지
제출 서류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12】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
【서식13】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
필요시: 의사 진단서(1년 이내)

4. 발달지체 학생 재심사 또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영역 변경 신청

절차
  • 1) 만 9세를 초과한 경우, 학년 진급 전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재심사
  • 2)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매년 발달지체로 선정된 학생을 파악하여 학교 및 보호자에게 재심사 안내
    • 해당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제출 서류 ※ 신규 선정‧배치 신청 학생과 동일한 서류 제출

【서식 1】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의뢰서
【서식 2】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신청서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 4】 학교장(기관장) 의견서
【서식5,6】 기초조사카드(담임/보호자용) ※건강장애학생은 【서식 8】로 대체
주민등록등본 1부(거주지 확인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처리 후 제출)
기타(해당자만 제출)
장애인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의사 진단서, 소견서, 심리검사기록지(1년 이내) 등

5. 취학 의무 유예 및 면제 신청

유예

재학하여 계속 교육받을 의무를 보류하는 것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휴학조치를 할 수없으므로유예신청

유예기간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기타

각급학교 장은 12월 말에 다음 학년도재취학여부를보호자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학년도 유예일 이전에 유예 당시 학년으로 재취학

면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따라취학및 교육 의무를 면제

절차
  • 1) 보호자가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신청
  • 2) 해당 학생의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유예 및 면제 사유 검토
  • 3) 학교에서 취학 유예 승인 신청
    • 유·초·중: 해당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제출
    • 고: 도교육청 교육복지과
  • 4)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결과 통지
기타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유예 및 면제 결정
  • 유예기간 종료시: 유·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 고등학교는 도교육청(교육복지과) 및교육지원청에재취학보고(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생략)
  • 유예기간 중 재취학을 원할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재취학신청서제출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단, 학교에서는 2/3 이상 출석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제출)
  • 교육지원청에서는 유예 및 면제 학생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유예 기간이 끝난 학생들이 재취학할 수 있도록 점검
제출 서류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12】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
【서식14】 특수교육대상학생 취학의무(유예/면제) 신청서
【서식15】 학교장(기관장) 의견서(유예/면제) 신청서
필요시: 의사 진단서(1년 이내) 등 기타 증빙서류

6.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신청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신규 선정·배치

【서식1】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의뢰서: 보호자가 작성

【서식2】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신청서: 보호자가 작성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보호자가 작성

【서식4】 학교장(기관장) 의견서: 담임교사 작성

【서식5,6】 기초 조사 카드(담임교사용/보호자용): 담임교사 및 보호자 작성

주민등록등본 1부(거주지 확인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처리 후 제출)

※ 필요시 추가제출서류

① 의사 진단서(1년 이내, 정확한 진단명 기재)

② 장애인 복지카드(앞·뒷면 사본)

③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심리검사기록지(1년 이내)

④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의사소통영역 관련 검사결과(6개월 이내)

※ 발달지체영역 신청자 중 만 6세미만 아동 (① 또는 ② 제출)

① 의사진단서

② 영유아건강검진결과서

스캔본 제출,
원본 학교 보관

건강장애 선정·배치

【서식1】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의뢰서: 보호자가 작성

【서식2】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신청서: 보호자가 작성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보호자가 작성

【서식7】 학교장(기관장) 의견서: 담임교사 작성

주민등록등본 1부(거주지 확인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처리 후 제출)

의사 진단서(3개월 이상 장기 치료 필요 의견, 1년이내)

출석부 2부(해당 학년도 전체 학교생활기록부 및 원격수업기관 출결)

재배치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보호자 작성

【서식11】 특수교육대상학생 재배치 신청서: 보호자 작성

【서식12】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 담당교사 작성

전 가족 이주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서식9】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 통지서(사본)(타시군 혹은 타시도)

【서식10】진단평가 결과 통지서(사본)(타시군 혹은 타시도)

선정취소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보호자 작성

【서식12】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 담당교사 작성

【서식13】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 보호자 작성

※ 필요 시: 의사 진단서(1년 이내)

취학 유예 및 면제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보호자 작성

【서식12】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 담당교사 작성

【서식14】 특수교육대상학생 취학의무(유예/면제) 신청서: 보호자 작성

【서식15】 학교장(기관장) 의견서(유예/면제) 신청서: 담임교사 작성

※ 필요 시: 의사 진단서(1년 이내) 등 기타 증빙서류

재취학 신청

  • 유예기간 중 재취학 신청하는 경우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보호자 작성
    【서식12】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 : 담당교사 작성
    【서식16】 특수교육대상학생 재취학 신청서 : 보호자 작성
    의사 진단서(1년 이내) 등 기타 증빙 서류
  • 유예기간 종료 후 재취학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학생 재취학 보고(공문)

※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교육청소개 – 기구표 –교육복지과–특수교육 – 자료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담당자김혜숙
  • 전화054-635-198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