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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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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16609호 일부개정 1999.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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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2004.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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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8493호 전면개정 2004. 07. 29. (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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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9985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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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4425호, 타법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