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인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를 처리 시 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며, 정보주체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의거 수립 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며,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이「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 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하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및 보유 기간)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에서 웹서비스 및 소관부서의 업무 수행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범위 - 개인정보 파일명, 정보제공 기관, 제공근거, 개인정보처리범위(제공목적), 개인정보 제공항목, 개인정보 보유기간

  개인정보 파일명	정보제공 기관	제공근거	개인정보처리범위(제공목적)	개인정보 제공항목	개인정보 보유기간
  내친구교육넷 홈페이지회원정보	교육부	정보주체 서비스 이용 동의	경북사이버학습 e학습터 운영	아이디, 학교명, 회원구분, 학년/반/번호	내친구교육넷 회원탈퇴시까지(2년주기)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①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다음과 같이 문서에 의하여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의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 관련 보유 중인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재제공 제재 사항 등
• ②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의 개인정보처리 업무에 대한 위탁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처리 위탁]을 통하여 고지하겠습니다.
• ③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은「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수탁자를 교육하고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는 총무부 정보화과 개인정보 보호담당자(054-840-228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01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접속 02 민원마당>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03 I-PIN인증 및 휴대폰인증 으로 본인 확인 0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으로 대상기관 선택 05 유형 선택(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1) 0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01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민원실 또는 개인정보파일 관리부서 방문 02 [요구서]작성(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1) 03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함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

    •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청구서를 요구시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로 정보주체에게 열람통지서를 전달합니다.

      개인정보 정정·삭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청구서를 요구시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로 정보주체에게 열람통지서를 전달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청구서를 요구시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로 정보주체에게 열람통지서를 전달합니다.

    • 2.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방법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또는 개인정보 관리부서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3.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4.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고충사항을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로 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고충사항을 접수처리하는 부서 - 개인정보 파일명, 보유 부서 및 열람장소, 연락처

      개인정보 파일명	보유 부서 및 열람장소	연락처
      민원사무처리부	총무부	054-840-2111
      내친구교육넷 홈페이지회원정보		054-840-2282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회원정보	교육지원부	054-840-2259
      인재풀제 개발위원정보	교육과정부	054-840-2173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파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민원서류 발급이력 등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파기절차를 따릅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최소로 지정하고, 개인정보 취급 시 담당자에 한정시키는 등 개인정보 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7.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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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침해 신고·처리 절차

  1. 침해신고접수

     1. 웹사이트 또는 방문접수(해당기관)

  2. 침해사실조사

     1. 침해여부 확인, 침해기관 방문 및 서면조사(침해사고신고대장)

  3. 처리

     1. 처리 및 조사(조치보고서)

  4. 결과통보

     1. 신고인 및 행안부 통보(결과통보서)
•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상담 및 신고 방법
  •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www.kopico.go.kr)
  • 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다.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 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www.police.go.kr)
• 3. 권익침해 구제 방법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경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력관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단,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사항의 사업 목록과 제8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변경 시는 개정과 이력 관리를 하지 않고 내부 절차에 따라 본 방침에 즉시 반영하여 고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