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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분야	정책지원분과	동의수	6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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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정*희	작성일	2025-07-10 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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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및 농산어촌방과후학교운영비 지원방식 개선 제안
*제안 이유	현재 농산어촌방과후학교 운영비의 사용 방식이 학교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면서, 형평성 문제 및 제도 본래 취지의 왜곡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내 대부분 학교는 방과후학교 강사를 시간당 단가로 계약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는 수강 인원을 기준으로 강사비를 산정하고 있어, 이로 인해 예산 집행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내 일부 학교는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활용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반면, 다른 학교는 해당 예산을 자유수강권처럼 기초수급자, 소득 수준, 다자녀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어, 동일한 예산 목적임에도 운영 방식의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읍면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학급 단위로 교부된 운영비를 개별 학생에게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집행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저해되고, 지역 및 학교 간 운영 격차와 행정 혼선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학교의 2자녀 학생들은 동지역 학생들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 방식이 인원 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과정 강사의 경우 한 달 기준으로 학생 수 20명 × 25,000원 = 500,000원이 발생하는 반면, 시간당 단가 40,000원 × 8시간 = 320,000원으로 계약할 경우 예산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한편, 동지역은 2024년부터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이 2자녀까지 확대됨에 따라 자유수강권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여 예산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안 내용	동·읍·면 지역 구분 없이, 농산어촌방과후학교 운영비처럼 학교 또는 학급 단위로 일괄 지원하는 방식으로 통일하여, 운영의 일관성과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과후학교 강사비는 시간당 단가 기준으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표준화하여, 과도한 예산 지출을 방지하고, 실제 수업 시간에 따른 합리적이고 공정한 비용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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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름 2025.07.11: 초등 늘봄학교 선택형교육프로그램(기존 방과후학교)의 강사료는 아래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 강사료를 인원 수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40명(3개반, 정원 미달 예상하여 보수적으로 인원 책정함)*1개월*20,000원=800,000원
2. 시간당으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3시간(3개반)*주1회*4주(1개월)*40,000원=480,000원

보통 방과후학교 1개반의 정원은 20~25명이며, 하루에 보통 3개의 반을 운영합니다.
위의 계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사료를 인원 수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면(정원이 미달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인원을 보수적으로 적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당에 비해 강사료가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으로 인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가 증가하였으며, 자유수강권 지원금 600,000원을 받더라도 서너달이면 지원금을 다 쓰는 상황입니다.

농산어촌은 문화, 예술,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소득 뿐만이 아닌 모든 학생들이 사교육비의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자유수강권이 아닌 농산어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금은 급당 250만원이지만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할 경우 희망하는 학생이 무상으로 방과후학교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시동지역은 자유수강권이란 제도로 인당 600,000원을 지급하면서 저소득층과 다자녀 등에게 지원을 해주었는데, 다자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오히려 시동지역의 자유수강권 지원금이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금 예산보다 몇 배로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 자유수강권 제도와 인원당 강사료를 책정하는 방식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예산에도 불구하고 한 자녀 가정은 아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자유수강권을 지원 받는 학생도 서너달이면 지원금을 다 써버리게 됩니다. 차라리 시동지역의 자유수강권 제도를 폐지하고 해당 예산으로 시동읍면 관계 없이 급당 지원금을 동일하게 지원하며 시급제 방과후학교를 운영한다면 예산이 훨씬 절감되며 보다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강사료 지급 방식을 통일한다면 인원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대규모 학교에 강사들이 몰리지 않고, 어느 학교든 우수한 강사를 채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비를 시간당 단가 기준으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표준화하며 시동읍면 관계없이 모두 방과후학교를 무상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이 절반이상 삭감될 것이며, 삭감된 예산에 비해 학생들이 받는 혜택은 오히려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름 2025.07.11: 초등 늘봄학교 선택형교육프로그램(기존 방과후학교)의 강사료는 아래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 강사료를 인원 수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40명(3개반, 정원 미달 예상하여 보수적으로 인원 책정함)*1개월*20,000원=800,000원 2. 시간당으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3시간(3개반)*주1회*4주(1개월)*40,000원=480,000원 보통 방과후학교 1개반의 정원은 20~25명이며, 하루에 보통 3개의 반을 운영합니다. 위의 계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사료를 인원 수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면(정원이 미달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인원을 보수적으로 적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당에 비해 강사료가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으로 인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가 증가하였으며, 자유수강권 지원금 600,000원을 받더라도 서너달이면 지원금을 다 쓰는 상황입니다. 농산어촌은 문화, 예술,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소득 뿐만이 아닌 모든 학생들이 사교육비의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자유수강권이 아닌 농산어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금은 급당 250만원이지만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할 경우 희망하는 학생이 무상으로 방과후학교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시동지역은 자유수강권이란 제도로 인당 600,000원을 지급하면서 저소득층과 다자녀 등에게 지원을 해주었는데, 다자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오히려 시동지역의 자유수강권 지원금이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금 예산보다 몇 배로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 자유수강권 제도와 인원당 강사료를 책정하는 방식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예산에도 불구하고 한 자녀 가정은 아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자유수강권을 지원 받는 학생도 서너달이면 지원금을 다 써버리게 됩니다. 차라리 시동지역의 자유수강권 제도를 폐지하고 해당 예산으로 시동읍면 관계 없이 급당 지원금을 동일하게 지원하며 시급제 방과후학교를 운영한다면 예산이 훨씬 절감되며 보다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강사료 지급 방식을 통일한다면 인원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대규모 학교에 강사들이 몰리지 않고, 어느 학교든 우수한 강사를 채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비를 시간당 단가 기준으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표준화하며 시동읍면 관계없이 모두 방과후학교를 무상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이 절반이상 삭감될 것이며, 삭감된 예산에 비해 학생들이 받는 혜택은 오히려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희 2025.07.11: 저희는 2자녀인데 지원을 못받고 있어요
정*희 2025.07.11: 저희는 2자녀인데 지원을 못받고 있어요